저자: 김선빈(연세대), 장용성(연세대), 강태수(한국은행)

<요약>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고용조건이 법적으로 구분되는 이중구조를 가지고 있다. 비정규직 고용은 대체로 낮은 임금과 해고의 용이성으로 기업의 고용부담을 줄여 고용을 확대하는 장점은 있으나 근로자의 후생을 열악하게 만드는 역효과도 있다. 정부의 정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확률을 낮추거나 비정규직의 해고확률을 높이는 정책은 정규직 시장에서의 구직활동을 높이므로 정규직 비중이 늘어나는 긍정적 효과는 있으나 실업률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규직의 해고확률을 높이는 정책은 노동시장의 전체 실업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생산측면에서는 비정규직 고용 확대로 1인당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노동시장 구조가 단일화되는 경우를 분석한 결과 정규직으로만 구성된 노동시장은 생산과 임금은 높은 반면 실업률이 높았고, 비정규직으로만 구성된 노동시장은 실업률은 낮은 반면 생산과 임금도 낮아지는 문제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