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 최성호(코리아크레딧뷰로), 송상윤(서울대학교 박사과정), 김영식(서울대학교)

<요약>

본고에서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실거주 목적의 주택과 주택담보대출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13만 명의 미시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주택가격의 변화가 실거주 목적 주택보유자들의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소비의 동태적 속성을 감안하여 동적패널분석(dynamic panel analysis)를 실시하였으며, 내생성의 통제를 위해 System GMM 기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평균적으로 주택가격 변화는 소비와 정(+)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그 효과의 크기는 소득 증가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둘째, 주택가격 상승의 소비 진작 효과는 주택보유자의 소득수준, 상환부담, 연령 및 거주지역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주택보유자들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소득 대비 부채수준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거주지역의 주택가격이 상승 추이에 있을수록 주택가격 변화에 대한 소비의 민감도가 상승하였다. 특히 소득 대비 부채수준이 높거나, 소득수준이 낮은 주택보유자들의 경우 주택가격 변화는 소비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셋째, 주택가격 상승의 ‘차입제약 완화’ 효과는 LTV 수준이 규제상한선에 근접해 있고, 소득수준이 낮으며, 상대적으로 소득이 불안정한 자영업자들에 한해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주택가격 상승을 통한 소비 진작 효과는 특정 집단에서 제한적으로 나는 현상이며,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차주들의 상환부담 증가는 주택가격 상승이 소비로 이어지는 ‘부의 효과’ 경로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