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 손종칠(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부 조교수)

<요약>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다수의 기존논의의 경우 자본이동을 고려하지 않은 모형에 기반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고 예측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국가간 자본이동을 고려하는 경우 인구고령화가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효과는 그렇지 않은 모형에 기반한 효과분석과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본고는 이런 점에 착안하여 1965~2010년의 기간에 대해 전세계 108개 국가의 패널자료를 구축하고 국가간 자본이동을 고려하여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우선 Feldstein and Horioka(1980)가 제기했던 저축률-투자율의 높은 상관관계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나 최근의 활발한 국가간 자본이동을 시사해주었다. 또한 인구고령화가 진전될수록 저축률과 투자율 모두 하락할 수 있으나 투자율이 저축률보다 덜 하락하고 이때 부족한 투자재원이 국외의 자본유입으로 조달될 수 있다면, 기존의 자본이동을 고려하지 않은 모형에서 분석한 인구고령화 진전에 따른 경제성장률 하락효과는 다소 과대평가될 소지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실제로 국가패널 자료를 이용한 보다 엄밀한 실증분석 결과, 자본유입이 가능한 경우, 피부양인구비율의 경제성장률 하락효과(100%)중 9.5~21.9% 정도를 상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상쇄효과는 유입되는 자금이 주식투자자금 보다는 해외직접투자 또는 차입자금인 경우 그리고 피부양인구중 유소년인구비중이 높을수록 보다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