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계부채의 확대와 대출제약
저자: 유경원, 변혜원

<요 약>

 본 연구에서는 가계부채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대출서비스에 제약을 받고 있는 계층이
적지 않게 존재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자료를 이용, 우리나
라 대출제약 가구의 규모를 추정하고 이들 가구의 특징과 결정요인, 그 영향 등을 실증분
석하였다. KLIPS 10차년도 조사에서 과거 2~3년 안에 돈을 빌리려다 실패했다고 응답한
가구를 직접적인 대출제약 가구로, 그리고 원하는 만큼 빌릴 수 없었던 적이 있었다고 응
답한 가구들을 대출부족 가구들로 정의하고 분석한 결과, 전체 가구 중 약 10%의 가구가
이와 같은 대출제약 및 대출부족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들 가구를 나누어 살펴보면 직접
적인 대출제약에 직면한 가구보다는 대출부족 가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들 가
구들의 대출제약 및 대출부족의 결정요인을 다항로짓(multi-nomial logit) 모형을 이용하여
실증분석한 결과 공통적으로 자가보유 여부와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중요한 결정요인으
로 나타났다. 한편, 소득 대비 부채상환금 비율은 직접적인 대출제약 가능성을 높이는 요
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원하는 만큼 대출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가능성에는 유의한 영향
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들 대출제약 및 대출부족이 가계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소비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대출제약 및 대출부족에 직면한 가계는 공통적
으로 소비평활화를 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그 강도 면에서는 직접적인 대출제약에 직면한
가구가 대출부족 제약 가구에 비해 높게 나타나 이들 가구들의 경우 소득충격에 취약한
상태에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