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고령화 관련 고용정책의 성장률 제고효과 비교 분석

구분
경제일반
등록일
2011.12.31
조회수
5261
키워드
인구고령화 고용정책 성장률 비교분석 CGE모형
담당부서
연구조정실(02-759-5407)

제목: 인구고령화 관련 고용정책의 성장률 제고효과 비교 분석
저자: 김기호

 

<요 약>

 

 본 논문은 노동투입 확대와 총요소생산성 향상 등이 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 ? 분
석하였다. 분석 결과, 인적자본 축적을 통한 유효노동력의 확충과 연구개발 등으로 총요
소생산성이 꾸준히 증대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성장 제고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반면 경제활동참가율 확대, 정년 연장, 외국인근로자의 유입 등 단순히 노동투입을
확대하는 경우에는 성장효과가 미약하였다.
 앞으로 고령화로 인한 성장 둔화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우리 경제의 성장전략을 양적
성장 전략에서 질적성장 전략으로 전환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고등교육제도의 개혁 등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보유한 고급인재를 양성하는 등 인적자본을 확충하는 한편 기술 및
연구개발 투자의 활성화를 통해 물적자본을 축적하고 이를 우수한 인적자본과 결합함으
로써 생산성을 제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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