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시스템리스크와 금융규제
저자: 이승환

<요 약>

본 연구에서는 바젤3 에서 도입된 자본 및 유동성규제를 시스템리스크 측정 모형에
포함하여 금융규제가 시스템리스크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공통 익스
포져, 도산전염 위험, 자금조달 위험, 시가평가손실 등 네 가지 시스템리스크 요인을 결
합하는 통합 시스템리스크 모형을 구축하였다.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첫째, 위기발생 이
전의 사전적 금융규제는 시스템리스크 축소에 기여하지만 위기 발생 이후의 엄격한 사
후적 금융규제는 헐값 매각 등을 통해 시스템리스크를 오히려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
났다. 둘째, 위기 국면에서는 자본보전 완충자본, 경기대응 완충자본 등을 통해 규제 수
준을 일정 정도 완화하면 시스템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자본규제를 완화할수록
헐값 매각으로 인한 손실이 축소되는 반면 은행의 손실 흡수 능력이 약화되는 상충관계
가 존재하기 때문에 과도한 규제 완화는 시스템리스크를 키울 수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