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중첩세대 동태 일반균형 모형에 의한 국민연금 재정정책의 세대내, 세대간 후생변화 분석
저자: 신성휘, 최기홍

<요 약>

 2008년 제 2회 재정계산제도에 의하면 현재의 제도를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의 적립기
금은 제도 초기에 발생한 적립기금의 부족과 인구고령화에 의한 가입자의 감소로 소진
되어 급격한 보험료의 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2007년 재정안정화 조치에
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재정안정화 조치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본고는 동태 중첩세대 일
반균형모형을 구축하여 국민연금 재정 정책의 거시경제 및 세대내, 세대간 후생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한다. 시뮬레이션 결과에 의하면 모수개혁 대안들은 현세대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 효과를 미치지만 장기적으로 후세대들에게는 더 큰 후생증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국민연금 급여산식의 소득비례부분과 균등부분의 비중을 조정하는 대
안은 중위소득 계층에 대해서는 대체로 중립적으로 작용한다. 상대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는 고소득 계층과 저소득 계층을 비교하면 국민연금에 대한 의존성이 높은 저소득 계
층이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