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은행진입제도에 관한 연구

저자: 김희식

<요 약>

본고에서는 銀行進入에 관한 이론적 논의 및 선진국의 진입제도를 살펴
본 후 1989～92년중 동화？동남？대동은행 등 신규은행진입이 은행산업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은행신설은 市場競爭을 촉진
하는 동시에 대출을 증가시키고 예대금리차의 축소를 초래하는 등 은행고객
의 厚生을 증대시킨 반면, 기존 은행의 收益性과 危險性에는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경우 신규진입이 은행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지 못
한 근본 원인중의 하나는 진입관련 규정이 不明瞭한 가운데 신설인가가 公
益性에 중점을 두고 정책적 차원에서 결정되는 등 진입제도가 비효율적으로
운용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진입제도를 선진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는 (i) 인가심사시 은행의 企業
性을 강조하고 (ii) 최저자본금 요건을 완화하며 (iii) 경영진의 자격요건 등
진입관련 규정을 명료화하여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市場親和的進入制度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과거 정책금융 취급결과로 발생한 기존은행의
不實債權이 조속히 정리되는 동시에 시장원리에 입각한 退出制度가 확립되
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