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계의 소득위험과 신용제약확률 추정
저자: 최진석, 김영덕

<요 약>

 금융시장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고, 금융중개기관들이 위험회피성향을 가
질 때 신용할당이 야기된다. 경제에 신용할당이 존재하는 경우, 경제적 의사결정에
있어 신용제약에 대한 고려는 불가피하게 된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가계의 신용제
약은 가계의 소비와 저축, 자산선택과 부채선택에 있어 주요한 결정 요인이다. 또
한 신용제약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정책적
함의가 있다. 그러나 국내 문헌들 중에는 신용제약이 가계의 소비와 저축에 미치
는 영향을 실증 분석한 연구결과들은 다수 있지만 신용할당확률을 직접적으로 추
정한 연구결과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가계의 신용제약확률을 추정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가계총소득, 총자산과
미래 기대소득, 금융중개기관과 차입자간의 장기적 거래관계 등은 신용제약확률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들이다. 그러나 기존의 분석에서는 신용제약확률에 대한 노동
소득위험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가계가 직면한 노동소득위험은 직？간접적으로
신용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신용제약확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통계청의 2000년 가계소비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가계의
신용제약확률을 추정하였다. 가구소비실태조사 자료에는 신용제약가구를 식별할 수
있는 조사항목은 없다. 본고에서는 가구의 부채조달구조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신용
제약가구를 식별하였다. 분석자료에서 식별된 신용제약가구의 비율은 38.6%에 이
른다. 신용제약확률 추정결과에 의하면, 기존 선행연구 결과들과 유사하게 가계 총
소득, 총자산, 미래의 기대소득, 연령, 부채수준 등은 신용제약확률을 결정하는 주요
한 요인들이다. 또한 노동소득 위험노출이 높은 가구일수록 신용제약확률이 높아 신
용제약확률은 노동소득위험의 증가함수임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