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 김남주(한국은행)

<요약>

  본 연구에서는 OECD 선진 21개국(우리나라 포함)의 연령층별 실업률 및 노동시장 제도 및 정책 변수를 이용하여, 청년실업 이력현상(hysteresis)의 존재 가능성과 그 크기를 시계열 및 국가패널 자료로 분석하였다. 크기 추정에 있어서는 병역의무 이행 등 우리나라 특수상황, 여성 경력단절 효과 등을 고려하여, 분석대상을 20~29세의 남성 청년층으로 한정하였다. 또한, 노동시장 제도 및 정책 변수로는 국가간 비교가 가능한 OECD자료의 8가지 변수를 감안하였는데, 우리나라는 고용보호법제화 지수를 제외한 여타 제도 및 정책들은 낮은 수준이었다.
  시계열자료의 단위근 분석결과,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서 청년실업률(15~24세)에 단위근이 존재하여 평균회귀 성향보다 前기 의존성이 높았다. 우리나라는 15~29세, 20~29세 청년실업률에서 단위근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력현상이 존재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력현상의 크기를 패널분석으로 추정한 결과, 직업훈련·취업지원 등 적극적 노동정책지출에 미온적이거나 고용보호법제가 엄격한 국가일수록, 청년기(20~29세)에 높은 실업률을 경험한 세대가 이후 연령대에서도 다른 세대에 비해 더 높은 실업률을 겪는 이력현상이 더 크게 나타나 선행연구의 결과를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청년실업의 이력효과 완화를 위해서는 내실있는 직무 및 직업교육과 취업지원 등 효과적인 적극적 노동정책지출을 확대해 나가고, 고용보호법제內에 청년고용을 제약하는 요소는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