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4월 논고]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과거의 금융규제가 금융시스템 안정에 미흡했다는 비판과 함께 거시건전성정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BCBS 및 FSB 등은 관련 정책수단을 마련하고 있으며 미국 및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제도 개혁을 완료하였거나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까지의 움직임을 종합해 보면 거시건전성정책에 대한 논의는 개별 금융기관이 아닌 금융시스템 차원에서 각종 위험요소들을 제어하고 예방하기 위해 규제내용을 새로이 하고 정책결정구조를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금융시스템리스크는 구성의 오류, 군집행동 등에 의해 발생하는 횡단면 차원의 리스크와 실물·금융간 경기순응성에 의해 유발되는 시계열 차원의 리스크로 대별되며, 이에 대한 정책수단으로 시스템상 중요 금융기관(SIFIs)에 대한 규제와 경기대응적 건전성규제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거시건전성정책은 지금까지의 개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미시건전성감독과 대비된다고 하겠으나 금융기관을 규제대상으로 하는 만큼 수단측면에서는 유사한 점이 적지 않다. 또한 규제의 내용이 자산 및 부채의 조정에 두어지고 있어 통화신용정책과도 상당부분 중첩된다. 따라서 거시건전성정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거시건전성정책의 범위를 분명히 하여 정책당국간 역할과 책임을
적절히 분담하고 협력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Ⅰ. 머리말
Ⅱ. 거시건전성 개념
Ⅲ. 거시건전성정책 도입 사례
Ⅳ. 평가 및 향후과제
V.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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