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통계월보 2010.7월호 해설]

  2008년 9월 리먼 브러더스 파산으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위기극복과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새로운 규제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전세계적으로 대두되었다. 금융위기의 대응과정에서 G20가 새로운 국제 금융질서 개편의 논의주체로 부상하였다. G20는 국제 금융규제 체계 개편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금융안정위원회(FSB)에 글로벌 금융시스템 개혁 작업을 위한 후속조치 마련과 이행상황 모니터링 책임을 부여하였다.

  최근 진행중인 금융규제 개혁 논의는 개별금융기관 중심의 미시건전성 규제체계인 바젤Ⅱ의 기준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시스템 전반의 리스크 축적을 방지하는 거시건전성 규제를 추가로 도입하는 새로운 규제체계(가칭 바젤Ⅲ)를 구축하는 것이 그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주요 의제는 자본의 質, 일관성 및 투명성 제고, 레버리지비율 도입, 최소 유동성 기준 도입,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 규제, 경기순응성 완화, 거시건전성 정책수단 개발 등이다. 아울러 회계기준 강화, 신용평가제도 개선, 장외파생상품시장 개선, 금융기관 보상체계 개선, 헤지펀드 규제 등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 논의도 진행중이다. 주요 과제인 은행의 자본․유동성 규제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방안은 금년(2010년) 11월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자본․유동성 규제의 경우 2012년말까지 도입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차 례>


1. 머리말

2.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 논의 체제

3. 금융규제 개혁 논의의 주요 내용

4. 맺음말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