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은행산업은 외환위기 이후의 구조조정 등에 힘입어 효율성은 개선되었
으나, 은행 수의 감소로 시장집중도가 상승하면서 경쟁도 저하에 대한 우려가 제기
되고 있다. 은행산업의 경쟁도가 저하되면 가계나 기업 등 금융소비자의 잉여가 감
소하고, 금리경로를 통한 통화정책의 파급효과도 약화될 수 있어 경쟁 정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또한 신정부 출범이후 은행의 진입규제 완화 문제가 제기되고 있
어 이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은행산업의 경쟁도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은행의 수익·비용함수를 바탕으로 한 계량모형을 이용하여 국내
은행산업의 경쟁도를 다각적으로 평가하였다. 먼저 Panzar-Rosse모형에 의한 추
정 결과, 전체 은행산업은 전략적과점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은행그룹별로
는 전략적과점 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 은행산업이
완전경쟁 또는 독점적경쟁 상태에 있는 것으로 평가한 대다수 기존 연구와 대비되는
데, 이는 본 연구가 Bikker 등(2006)의 논리를 반영하여 은행산업의 경쟁도를 과대
추정할 여지를 배제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Boone지수를 통한 추정 결과, 은행 대출시장의 경쟁도가 2003년 이후
크게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출시장 경쟁도가 저하된 시기가 은행
과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채시장의 침체기와 일치하고 있어 회사채시장 침체로 인해
은행권의 대출경쟁 압력이 과거보다 약화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우리나라의 은행산업 경쟁도가 계속 저하되고 있다는 분석 결과에도 불구하
고, 일부에서는 순이자마진(NIM)의 감소추세 등에 비추어 은행간 시장점유율 경쟁
이 오히려 격화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양상이 국내 은행
산업의 쏠림현상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LSV지수를 이용하여 대출
시장에서의 군집행동을 추가로 계측하였다. LSV지수 추정 결과, 최근 들어 대출시
장 군집행동이 심화되면서 은행의 특정 부문에 대한 시장점유율 경쟁이 전체 은행산
업에 대한 경쟁격화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은행산업의 경쟁도가 낮은 상태를 지속할 경우 금융시스템의 효율성과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은행산업 내부에
건전한 경쟁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대출시장과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채시장 등을 포괄하여 경쟁정책을 운영함으
로써 은행산업의 경쟁도를 실질적으로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Ⅰ. 머리말

Ⅱ. 국내 은행산업의 경쟁여건

Ⅲ. 은행산업 경쟁도 분석
    1. 선행연구 개관
    2. PR모형 분석
    3. Boone모형 분석

Ⅳ. 대출시장에서의 군집행동 분석

Ⅴ. 종합평가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