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중심 성장과 정책과제 [한은조사연구 2010-6]

저자 : 이원기, 김제현, 이유나 

  [요  약]

Ⅰ. 검토 배경

□ 반도체 등 IT제조업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성장주력산업으로서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

  ㅇ 특히 이번 금융위기 이후 경기회복 과정에서 IT제조업의 GDP에 대한 성장기여율(30%)이
      과거 회복기에 비해 크게  상승

□ 그러나 IT제조업의 빠른 성장에도 불구하고 가격요인을 감안한 명목기준으로는 경상GDP와 
   고용 및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대 들어 대체로 4%대, 2%대 및 20%대 중반 수준에서
   정체되는 모습

Ⅱ. 부문별 평가

□ 2000∼09년중 IT제조업의 명목GDP 기여율(이하 소득기여율)은 성장기여율을 13%p 이상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 경제 전체로의 소득과 성장간 격차는 대부분 IT제조업 중심의 성장에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 가능

□ 일자리 창출이 제한적인 IT제조업을 중심으로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고용이 성장에 미치지 못하는
  현상(jobless growth) 초래

□  IT제조업은 여타 산업에 비해 전후방 연관효과가 낮은 수준에 그치면서 성장주도산업으로서의 위상이
    제약

□ 또한 여타 산업에 비해 변동성이 크고 지속성은 낮은 순환적 특성을 보유함으로 인해 국내 경기변동의
    단기화를 초래

Ⅲ. 정책과제

□ 2000년대 들어 IT제조업이 성장주력업종으로 부상하면서 성장-소득-고용간 선순환 관계가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므로 앞으로 일정 수준의 성장률을 유지하면서도 성장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IT제조업의 강점을 살려 나가면서 취약점은 보완할 필요

  ㅇ아울러 IT제조업과 여타 산업과의 융합을 통한 新산업·新시장 창출 등 차세대 성장주력산업을
     발굴하는 데에도 적극 노력하는 것이 요구
 

    [ 차 례 ]

Ⅰ. 검토 배경

Ⅱ. 부문별 평가

   1. 소 득
   2. 고 용
   3. 연관효과(고용 제외)
   4. 경 기

Ⅲ. 정책과제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