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의 부도사례가 남유럽 국가의 재정위기에 주는 시사점[2010-4]

등록일
2010.07.06
조회수
17265
키워드
시사점 국가부도 국가채무 남유럽 재정위기
담당부서
조사총괄팀(종합분석팀 노진영(02-759-4280))

<요약>


◆ 1824~2004년중 국가채무 부도는 총 257건 발생했는데 시기적으로는 1980년대에, 지역적으로는 중남미에서 가장 많이 발생


◆ 국가채무 부도후 진행되는 채무조정의 핵심은 만기연장과 원금탕감(haircut)이며, 채무조정 과정에 90% 이상의 채권단이 참여


◆ 부도국가는 상당기간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이 차단되며 경기침체, 정치적 혼란, 금융위기 등 다양한 비용을 지불


◆ 남유럽 재정위기의 중심에 서 있는 그리스의 경우 1,100억유로의 구제금융과 「유럽금융안정메커니즘」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내에 국가부도에 처할 가능성은 크지 않음


◆ 그러나 그리스의 장기 채무상환능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결국은 채무조정이 필요할 것이라는 견해가 다수


◆ 그리스가 채무불이행 사태에 빠지게 되면 세계경제는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을 것이므로 유로 회원국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질서있고 포괄적인 채무조정계획’을 사전에 마련하는 것이 긴요한 과제





[차례]


<요약>


1. 검토 배경

2. 국가부도 건수와 부도를 전후한 주요 경제지표의 변화

3. 국가부도의 발생 및 처리과정

4. 국가부도에 따른 영향

5. 남유럽국가의 재정위기에 주는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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