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OECD 국가들의 소득불균형은 1970～198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으며 세계인구의 약 10억
   명이 1일 1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경제적 빈곤층


□ 한편 1960～1970년대 일본은 “1億 總中流社會” 라고 인식되고 있었으나 1980년대 후반 이후 소득격차 확대
   에 따라 평등성이 붕괴되기 시작

  ㅇ 소득격차를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인 지니계수, 상대적 빈곤율 등이 1980년대 이후 상승하고 워킹푸어 등
      저소득․빈곤계층도 급격하게 증가

   - 2008년 OECD 조사에 의하면, 일본의 상대적 빈곤율(14.9%)은 멕시코(18.4%), 터키(17.5%), 미국
     (17.1%)에 이어 세계 4위

□ 일본의 소득격차 확대는 구조조정을 통한 인건비의 가변비용화 추진, 규제완화 및 노조세력 약화, 소극적 정
   책대응 등 내부적 요인에다 고령화 및 세대구조 변화, 경제 서비스화 및 글로벌화 진전, 기술혁신 등 외부적
   요인에 기인

□ 소득격차 확대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소비지출 감소에 따른 명목GDP 감소, 사회보장지출 증가 및 세수
    감소 등에 따른 재정악화, 가계저축률 저하 등을 들 수 있으며 사회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혼인률 저하에 따
    른 저출산 가속, 자살률 및 자기파산자 증가, 소득격차의 세습 등이 있음

ㅇ 이에 따라 일본정부는 2020년까지 현재 170만명의 프리터 수를 절반수준으로 감축시키고 사회 전체에서 통
    용될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평가제도 구축, 구 직자 지원제도의 창설 및 고용보험제도의 기능강화 등을 도
    모

□ 우리나라도 향후 소득격차 확대가 경제․사회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있어 일본의 사례를 교훈삼아 대비가
    필요

   ① 워킹푸어, 프리터를 포함한 저소득의 비정규직 고용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 ② 체계적인 고령화
       관련 대책실시 ③ 소득격차가 고착화 내지는 세습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회의 평등 확보 ④ 향후 저출
       산․고령화  진전, 반복되는 경제위기 등으로 세수는 줄고 지출은 크게 늘어나 재정적자가 급격하게 확대
       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대처 필요

【차례】

  <要 約>

  Ⅰ. 檢討背 景

  Ⅱ. 소득격차 現況

     1. 소득격차 현황의 국제비교 2. 일본의 소득격차 현황   


  Ⅲ. 소득격차 擴大要因

     1. 내부적 요인 2. 외부적 요인

  Ⅳ. 經濟·社會에 미치는 영향 및 政策對應

     1.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 2. 정책대응

  Ⅴ. 示唆點

  <參考文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