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사적으로 볼 때 금융당국이 금융위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동성 확대를 억제하고 감독을 강화하여 왔으나 금융위기는 동일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발생

 ㅇ 역사상 최초의 버블관련 금융위기로 알려진 1636년 네덜란드의 튤립 투기에서부터 최근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이르기까지 금융위기의 원인에는 근본적으로 공통적인 요소가 존재

   ­ 기본적으로 개인, 기업 등 경제주체들에게는 단기간에 적은 자본을 가지고 많은 부를 축적하려는 비합리적 속성(greed)이 팽배하여 과잉투기가 발생하고 이는 버블로 연계  
 ㅇ 여기에다 정부 및 정책당국이 경기활성화 등을 이유로 실시한 장기간의 금융완화정책과 불충분한 감독 등이 상기의 기본적 요인과 가세하여 버블형성을 가속화

  ­ 대공황 이후 주요 금융위기를 비교해 보면 금융완화 등에 기인한 자산버블 형성 → 불충분한 금융감독 및 대출경쟁 격화 등으로 버블형성 촉진 → 금융긴축 및 규제강화 등에 따른 버블붕괴 → 금융시스템 위기 및 실물경제 침체라는 일련의 사태전개(chain-reaction)로 진행

□ 이처럼 자본주의 체제는 향후에도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위기의 근본원인을 이해하여 폐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장기적 관점에서 사전적으로 대응책을 준비할 필요

ㅇ 이를 위해서는 ① 늘어난 유동성이 투기자금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자금흐름의 사전적 통제 ② 규제완화 및 금융혁신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감독체계 개편 ③ 기업, 가계 및 국가의 과도한 부채증가 경계 등이 필요

【차례】

<要 約>

Ⅰ. 檢討背景

Ⅱ. 大恐慌 이후 주요 金融危機 比較

    1. 주요 금융위기의 槪觀
        가. 대공황
        나. S&L(저축대부조합) 위기
        다. 북유럽 3국 금융위기
        라. 일본 금융위기
        마. 서브프라임 위기

    2. 주요 금융위기의 共通點

Ⅲ. 評價 및 敎訓

    1. 評價
    2. 敎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