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의 M&A는 최근 3년간 금액 및 건수 기준 모두 두 자릿수의 높은 증가세를 시현하고 있으나 경제규모에 비해 거래가 부진한 데가 시장참가자간 공유되는 행동규범도 없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

□ 우리나라의 M&A 거래는 다음과 같은 구조적 요인에 의해 제약

① (일부 기업에의 경제력 집중) 일부 기업에 경제력이 집중되어 이들 기업에 의한 국내시장점유율 확대 유인이 낮은 데다 독과점구조의 심화 가능성도 높아 M&A 활성화를 제약

② (지배구조의 후진성) 기업 오너 등의 지분율은 낮아지는 반면 상호출자 등을 통한 계열사 지분율은 높아지는 지배구조의 후진성으로 인해 계열사내 개별 기업의 매도가 사실상 불가능

③ (연관산업 취약) 금융업, 사업서비스업 등 M&A 연관 서비스산업의 발달이 취약하여 M&A 거래를 주도할 역량이 부족

□ 따라서 건전한 M&A시장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을 제시

① M&A에 대한 제도적 규제를 논의하기에 앞서 시장참가자간 자율적으로 합의된 규범 등의 제정을 통해 시장의 건전한 육성을 유도하고 공공기관이 시장참가자에게 기초통계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 시급

② 사외이사의 실질적 독립성 확보,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강화 등을 통해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

③ 금융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내 금융기관간 자율적인 M&A를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우량･대형사를 중심으로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모색

④ 최근 수요가 크게 위축된 M&A시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여 거래 활성화를 유도

차   례

Ⅰ. 검토 배경

Ⅱ. 우리나라의 M&A 동향과 주요 특징
  1. M&A 개념 및 분류
  2. 우리나라의 M&A 동향
  3. 주요 특징

Ⅲ. 우리나라의 M&A 규제 및 활성화 제약요인
  1. 우리나라의 M&A 규제 현황
  2. M&A 활성화를 제약하는 요인

Ⅳ. 정책적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