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콘텐츠산업의 현황과 과제[한은조사연구 2009-1]

등록일
2009.01.13
조회수
5666
키워드
과제 디지털화 문제점 문화콘텐츠산업 현황
담당부서
조사총괄팀(조사국 산업분석팀 이병희 과장(02-759-4506), 문제철 조사역(4269))

  최근 세계경제 침체로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등 주력업종이 어려움을 겪는 등 제조업 중심의 성장이 한계를 드러내면서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할 필요가 대두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인간의 감성, 상상력, 창의력 등의 집합체인 문화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부차원에서 문화콘텐츠산업을 국가의 기간산업으로 인식하고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진흥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하여 현황과 문제점 등을 살펴본 후 동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문화콘텐츠산업은 영화, 음반, 게임 등과 같은 문화콘텐츠의 기획, 제작, 유통, 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행하는 산업이다. 문화콘텐츠산업의 개념상 분류는 비교적 용이하나 실제로는 문화콘텐츠산업의 범위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아 동 산업 관련 통계가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다만, 분류기준이 비교적 명확하고 문화콘텐츠산업내 매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게임, 출판, 방송, 음악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문화콘텐츠산업을 분석해보면, 현재 국내 문화콘텐츠산업은 인터넷의 확산과 IT산업의 비약적인 발달에 힘입어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원소스 멀티유스(One-Source Multi-Use)라는 속성상 제조업, 방송․통신업, 관광업 등 타 산업의 동반성장을 촉진하며 연쇄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인터넷 확산으로 문화콘텐츠산업의 제작공정, 유통구조 등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디지털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 이와 같이 문화콘텐츠산업은 고성장 고부가가치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시장규모 현황은 세계 문화콘텐츠산업시장에서 2.4%를 차지하는 등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2007년중 우리나라 문화콘텐츠산업의 부가가치(명목금액 기준)는 23조원으로 GDP대비 2.5%에 불과하나 주요 선진국의 문화콘텐츠산업 비중은 GDP의 5%를 상회하는 등 우리나라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문화콘텐츠산업은 저작권 침해, 경쟁력 열위, 전문인력 부족, 문화콘텐츠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문화콘텐츠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보호 강화, 창작활동 활성화 기반 조성,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문인력 양성, 문화콘텐츠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이 필요하다.

<요  약>

I. 검토 배경

II. 문화콘텐츠산업의 정의, 범위 및 특징

III. 문화콘텐츠산업 현황

IV. 문화콘텐츠산업의 문제점

V. 시사점 및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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