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여성 경제활동 참여 증가 배경 및 시사점

(국제경제리뷰, 제2018-5호)

【주요 특징】

◆ (검토 배경) 최근 주요국에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우려되는 가운데 노동공급 증대 및 경제성장률 제고 등을 위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

  ㅇ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현황 및 증가 배경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현황) 1991~2016년 중 OECD 회원국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꾸준히 상승(57.0% → 63.6%)

  ㅇ국별로는 스페인(+27.3%p), 네덜란드(+20.5%p), 그리스(+20.3%p) 등이 큰 폭 상승한 반면, 스웨덴(-1.6%p), 덴마크(-0.8%p), 미국(-0.4%p) 등은 하락

  ㅇ2016년 국별 수준을 보면 아이슬란드(86.2%), 스웨덴(80.2%), 스위스(79.5%), 독일(73.6%) 등 유럽 국가가 높으며 미국(67.3%), 일본(68.1%) 등도 평균을 상회 

    · 국별 사례 분석에서 공공 보육서비스, 양성평등 문화, 노동시장 유연화 및 높은 시간제 고용 활용 등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음

  ㅇ1991~2016년 중 여성 고용률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확대되는 가운데 6.6%p 상승(52.7%→59.4%)

    · 1991~2016년중 업종별 여성 취업자수를 보면 건강(+2,500만명), 부동산·사업지원(+1,500만명), 교육(+1,100만명) 등을 중심으로 6,700여만명 증가

◆ (참여 증가 배경) 경제의 서비스화 진전 및 시간제 일자리 증가(경제 및 노동시장 구조 변화), 보육 지원(일·가정 양립 정책), 여성 고위직 진출 및 임금격차 완화(양성평등 강화)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 배경으로 분석

①(경제 및 노동시장 구조 변화) 경제의 서비스화 진전과 시간제 일자리 증가는 여성 적합 일자리 증대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유리하게 작용

    · OECD 회원국의 GDP내 서비스업 비중(1996년 66.1% → 2014년 71.4%) 및 시간제 고용 비중(1990년 13.2% → 2016년 16.7%)이 점진적으로 상승

  ②(일·가정 양립 정책 추진) 보육지원 및 높은 수준의 휴직 혜택은 육아활동에 대한 기회비용을 높여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증대

    · OECD 회원국의 미취학아동 교육비 지원 비중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여성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도 장기화(1990년 40주 내외 → 2016년 50주 내외)

  ③(양성평등 강화) 여성에 대한 공정한 기회 제공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제고에 필수요소

    · 유럽 주요국의 상장기업 여성 임원비율이 큰 폭 상승(2004년 8.0% → 2016년 26.2%)하고, OECD 회원국의 남녀 임금격차(남성임금 대비)도 꾸준히 개선(1996년 19.4% → 2016년 14.1%)

◆ (시사점) 우리나라도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에 대비한 노동공급 증대 측면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 

  ㅇ향후 보육 지원 제도 확충 및 육아휴직 활용 제고 등을 통한 일·가정 양립과 양성평등 문화의 확산 노력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 여성 노동시장의 양적·질적 성장을 도모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