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중장기 성장을 제약하는 구조적 리스크 요인에 대한 평가

(국제경제리뷰 2021-28호, 해외경제 포커스 제2021-47호 수록)

◆[검토배경]최근 중국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헝다사태를 계기로 그간 누적된 구조적 위험마저 일부 현실화되면서 중국경제의 향후 진로에 대한 우려가 제기

  ➡이에 중국경제의 성장 정체(중진국 함정)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고 중장기 성장을 제약하는 구조적 리스크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중국경제의 중장기 성장경로를 점검*해 볼 필요

       *시진핑 주석은 제19기 5중전회(20.10월)에서 2035년까지 중국의 경제규모 및 1인당 GDP를 2배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

◆[중장기 성장둔화 가능성에 대한 논의]중진국 수준에 이른 중국경제가 향후에도 안정적 성장을 유지하며 고소득 국가에 안착할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림

  ㅇ(성장정체론) 생산인구 감소, 인구고령화, 통제경제 등의 구조적 문제를 감안할 때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며 고소득 국가로 발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견해(Sasaki et al.<2021>, Higgins<2020> 등)

  ㅇ(지속성장론) 제조업 경쟁력, 인적자본, 내수시장의 잠재력 등을 감안할 때 중국경제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무리가 없다는 견해(Glawe and Wagner<2017>, Bulman et al.<2017> 등)

  ⇒ 향후 중국경제의 중장기 향방은 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구조적 문제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극복하느냐에 좌우될 것으로 예상

◆[중장기 구조적 리스크 요인 평가] 

[레버리지 과다]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부문에 과잉투자가 누증되어 온 결과 헝다사태가 발생하는 등 과잉 레버리지 문제가 표면화되었으며, 지방정부 부채도 지속적으로 확대

 ㅇ 중국당국도 디레버리징으로 인한 급격한 경기 둔화를 감수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향후 부동산부문의 디레버리징이 완만한 속도로 진행*될 전망 

      *헝다사태로 인해 인민은행이 지급준비율을 0.5%p 인하(12.6일)

    ▪ 중국경제는 과잉 레버리지가 성장을 제약하는 수준까지 이미 이르렀기에 부채 구조조정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으면 중장기 성장둔화 요인으로 작용

  ㅇ또한, 부동산 경기 부진으로 지방재정 기반이 약화됨에 따라 지방정부 재정건전성과 정책여력에 부정적인 영향도 불가피

[생산성 저하] 금융위기 이후 과잉설비와 기업 구조조정 지연으로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세가 현저히 둔화된 가운데, 자본의 한계생산성과 노동의 성장 기여도도 지속 하락

  ㅇ 국유기업 중심의 R&D투자와 기술혁신 전략의 유효성이 과거보다 저하되면서 총요소생산성 둔화세가 이어질 전망

  ㅇ자본의 한계생산성의 경우, 중국정부가 소비 중심의 질적 성장을 추진하고 신인프라투자를 크게 늘리는 점을 고려하면 다소 개선될 소지가 있으나, 노동의 성장기여도는 임금 상승, 인구구조 변화 등의 영향으로 계속 낮아질 전망

[내수주도 성장전환의 어려움] 내수주도 성장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소비 여력이 증대되고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향상되어야 하나, 계층간 소득 및 자산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며,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도 제조업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

     *도시가계 소득 5분위 배율(상위 20% 가구소득/ 하위 20% 가구소득)이 개혁개방 이후 꾸준히 확대되면서 지난해 사상 최고 수준(6.2배)에 도달

 ㅇ 여전히 많은 절대빈곤층, 미흡한 사회보장제도 등을 감안할 때, 소득불평등 완화 측면에서 단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낮아 제조업을 대신해 고성장을 견인하기도 쉽지 않은 것으로 평가

[기업환경 불확실성 증대] 중국정부가 공동부유를 추진하면서 기업규제를 강화하고, 미⋅중 갈등 지속으로 국유·민간 기업이 첨단기술에 대한 접근이 제약되는 등 기업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

 ㅇ 공동부유 추진은 내수 확대에 기여하겠으나, 정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과도해짐에 따라 민간의 자율적⋅창의적 의사결정이 위축되고 기업의 투자도 위축되는 등 경영여건이 악화될 가능성

 ㅇ장기화되는 미⋅중 갈등으로 인해 첨단기술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지고 중국경제의 혁신역량 제고도 지연될 우려

◆[종합평가]

□[성장경로] 앞서 논의한 중국경제의 중장기 구조적 리스크의 전개 양상에 따라 중국경제의 성장경로를 ①중립적, ②낙관적, ③비관적으로 구분하여 평가*

    *총 34개국을 대상으로 각국이 최근(2020년 기준) 중국의 소득수준을 달성한 이후 나타낸 경제성장률의 분포를 이용하여, 향후 중국경제의 성장경로를 평가

  ① (중립적 성장경로) 질서있는 디레버리징 추진, 공동부유의 추구 등 구조충격이 단기시계에서 성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성장둔화 추세를 이어감(2035년까지 약 1.7배 성장)  

    ⟹ 중국경제가 잠재수준을 하회하는 성장을 보이다가 ’26년 이후 잠재성장 수준으로 복귀(‘21~25년중 4.8%, ’26~30년중 3.7%, ‘31~35년중 2.9%) 

  ② (낙관적 성장경로) 중국경제가 당면한 과잉부채, 미·중 갈등, 생산성 둔화 등 구조적 위험요인을 원활히 해결할 경우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며 목표기간내 고소득국가로 진입(2035년까지 2배 성장) 

    ⟹ 다만, 이 경우 중국경제가 잠재성장률 이상(‘21~25년중 5.4%, ’26~30년중 4.8%, ‘31~35년중 4.5%)의 성장세를 유지해야 함

  ③ (비관적 성장경로) 중국경제가 중진국 함정에 빠져 성장이 잠재수준을 지속적으로 밑도는 등 성장 정체국면에 진입

□[평가 및 시사점] ①디레버리징 기조, ②생산성 둔화 지속, ③기업규제 및 혁신역량 제약, ④미·중 갈등 지속 등 구조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결과, 향후 중국경제는 낙관적 경로보다는 중립적 경로에 근접할 것으로 평가

  ㅇ 제조업의 글로벌 경쟁력, 신인프라 확대 등 첨단기술에 대한 대규모 투자, 최대 규모로 성장 가능한 내수시장의 잠재력 등이 성장둔화 추세의 급격한 하락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

  ㅇ우리나라도 중국경제의 성장세 둔화, 내수중심으로 경제구조 개편에 맞추어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중국 내수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