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빅테크에 대한 반독점규제 현황 및 파급영향

(국제경제리뷰 2021-6, 해외경제 포커스 제2021-10호 수록)

◆(검토 배경)최근 미국 빅테크(BigTech)의 시장지배력이 확대되면서 이의 남용을 규제하기 위한 반독점규제의 필요성이 부각

  ㅇ빅테크는 한때 기술혁신의 주역이었지만 최근에는 진입장벽 구축, 신생기업 위협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

 ⇒ 빅테크에 대한 미 정부와 의회의 반독점규제 현황과 파급영향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

◆(빅테크의 독과점 상황)미국의 주요 빅테크는 디지털경제의 특성과 시장지배적 지위를 기반으로 2010년대 들어 급격히 성장

  ㅇ디지털경제는 네트워크 효과, 데이터의 자기강화 속성 등으로 인해 독과점 구조로 귀결되기 쉬움

  ㅇ구글(온라인 검색), 마이크로소프트(PC운영체제), 애플(모바일운영체제), 페이스북(SNS), 아마존(전자상거래) 등 주요 빅테크는 과반 이상의 시장을 점유

   ▪이러한 시장지배력을 기반으로 5대 빅테크의 매출액은 2010년대 들어 연평균 19.0% 성장하면서 2020년 매출액이 2010년 대비 5배 이상 확대

◆ (최근 반독점규제 현황) 

  ㅇ미 하원은 4개 빅테크(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에 대한 독과점 상황을 조사한 후, 동 기업들이 불공정행위를 통해 기업가정신을 훼손하고 소비자권익·언론자유·사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ㅇ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FTC)는 하원의 조사 결과와 자체 수사 결과에 기초해 주·지방 검찰과 공동으로 구글*과 페이스북**을 상대로 반독점소송을 제기

     * 자사 검색엔진을 스마트폰에 기본 탑재하도록 스마트폰 제조사와 통신사에 금전적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경쟁사의 검색시장 진입을 막은 혐의

    ** 신생 경쟁기업(인스타그램·와츠앱)을 인수하면서 SNS 시장을 독점화한 혐의

  ㅇ바이든 행정부의 출범 및 민주당의 상·하원 장악, 최근 경쟁정책 철학의 변화 조짐 등으로 향후 반독점규제 관련 입법이 활발해질 전망

◆ (반독점규제의 파급영향) 

  ①[기업가치]규제 관련 불확실성은 중장기적으로 빅테크의 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Goldman Sachs)

  ②[혁신] 반독점규제는 신규기업의 시장 진입장벽을 완화하면서 혁신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겠으나 빅테크의 혁신 인센티브를 억제할 위험이 존재

   ▪반독점규제가 강화될 경우 빅테크의 인수합병거래 시도도 감소할 것으로 보여 우수한 혁신역량을 보유한 스타트업·중소기업의 생존가능성 제고

   ▪그러나 시장지배력 약화에만 치중한 규제는 거대 네트워크에 의존하는 플랫폼 산업의 사업 모델을 훼손시켜 기업의 투자 의욕을 위축

  ③[소비자 후생] 반독점규제는 네트워크 효과를 저해하여 소비자 후생을 제약할 우려가 있으나 시장구조 왜곡 완화 측면에서는 소비자 후생 증진에 도움

   ▪반독점규제로 기업이 분할되거나 사업이 매각되면 이용자 네트워크 해체, 축적 데이터 분산 등으로 서비스 질이 떨어질 우려

   ▪그러나 반독점규제는 시장구조 왜곡에 따른 잠재적 피해(제품·서비스 다양성 감소, 생산자·유통업자 손실 확대 등)를 방지하여 직·간접적으로 소비자 후생에 긍정적 영향

◆ (향후 전망 및 시사점) 빅테크 독과점이 기술혁신과 소비자 후생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향후 빅테크 반독점규제는 더욱 강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

   ▪다만 독과점규제 조치는 입법 및 소송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데다 빅테크 반독점규제를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아 소송 결과에는 상당한 불확실성이 내재

   ▪미국 반독점 당국의 집행력이 강화될 경우 규제 대상과 강도가 산업 전반에 걸쳐 확대·심화될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