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과 미국의 무역마찰과 향후 전망

(최근 중국과 미국의 무역마찰 심화)

 □ 지난해 하반기 이후 미국과 중국간의 무역마찰이 빈발하고 있는 상황

 □ 3. 18일 미국은 중국의 자국산 반도체 제품에 대한 增値稅 환급제도가 외국제품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라며 중국을 WTO에 정식 提訴

 □ 중국도 “非市場國(Non-Market Economy)"으로 분류됨에 따른 불이익 및 첨단제품

    수출금지 등에 대해 미국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무역적자 확대와 대선으로 미 행정부 강경입장)

 □ 최근 무역마찰이 지적재산권, 환율제도 등의 문제에서 주요 교역 상품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은 미국의 대중 무역수지적자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데 기인

(최근 협상을 통해 현안 중 상당부분은 해소)

 □ 양국은 4. 21일 공동통상위원회를 통해 통상현안의 상당부분을 해소

 □ 양국은 이번 회담에 대하여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

(양국간 무역마찰은 지속될 것이나 양자간 협상이 강화될 전망)

 □ 지적재산권, 위앤화 환율제도 등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데다 중국경제

    발전과 더불어 새로운 분쟁요소가 발생함으로써 양국간의 무역마찰은 지속될 전망

 □ 그러나 양국은 상호 경제의존도가 확대되는 추세이므로 협상을 통한 무역마찰 해결

    을 추구할 것으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