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환경문제 현황과 정책대응
(국제경제리뷰, 제2017-32호)
【주요 특징】
◆ (검토 배경) 중국정부는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심각한 환경문제에 대응하여 고오염업종 구조조정, 친환경
산업 육성 등의 환경정책을 적극 추진*
* 19차 당대회에서 향후 5대 개혁과제 가운데 생태문명 건설을 포함(10.18일)
⇒ 중국의 환경문제 현황 및 정책대응을 점검하고 향후 중국경제 및 우리경제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
◆ (대기오염) 스모그를 유발하는 주요 오염물질인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2016년 기준 50μg/m3으로 WHO(25)
및 중국내 기준치(35)를 큰 폭 상회
ㅇ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수는 1백만명당 842명, 건강수명 손실은 1천명당 16.3년으로 OECD 국가 평균
대비 각각 2.1배, 2.8배를 기록
ㅇ 대기오염 악화는 석탄의존적 산업구조, 급속한 자동차 증가 등에 기인
· 2016년중 GDP 단위당 에너지 소비가 OECD국가 평균의 2.3배에 달하는 가운데 에너지 구성중 석탄비중도 주
요국에 비해 크게 높은 62%를 차지
◆ (수질 및 토양오염) 식수 부적합 비율이 2016년 기준 전국 지표수 32.2%, 지하수 60.1%로 매우 높은 수준
ㅇ 전체 농경지중 토양이 오염된 면적은 19.1%로 추정되며 이 중 40%에서 카드뮴, 비소 등 발암성 중금속이 배출
◆ (환경정책 방향) 중국 정부는 환경문제 개선을 위해 ①규제강화 및 오염업종 구조조정, ②환경인프라투자 확대
및 금융지원, ③친환경산업 육성 등의 정책을 추진
ㅇ (규제강화 및 구조조정) 제13차 5개년 계획(2016~20년) 5대 발전이념 가운데 녹색발전을 포함하고 에너지·자
원 효율성 제고, 오염물질배출 감축, 생태환경 개선 등 환경개선 목표를 설정
· 저탄소 에너지 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석탄비중을 축소(2015년 64% → 2020년 58%)하고 비화석에너지(12% →
15%), 천연가스(6% → 10%) 등을 확대
· 환경보호법 개정, 환경보호세 및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도입 등을 통해 오염배출 규제 및 처벌을 강화하고 친환경
생산 전환을 촉진
· 아울러 에너지 효율성 및 환경영향 정도를 반영하여 석탄, 철강 등 고오염산업의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
ㅇ(친환경분야 투자 확대) 환경인프라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친환경 투자자금의 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 녹색채권*
발행을 활성화
* 친환경 투자프로젝트 전용으로 사용될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일종의 특수채권
· 2013~16년중 전체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연평균 12.0%, 환경인프라투자는 연평균 19.7% 증가함에 따라
GDP 대비 환경인프라투자 비중이 2012년 1.0%에서 2016년 1.6%로 확대
ㅇ(친환경산업 육성) 전세계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의 28%(태양광 25.5%, 풍력 34.7%, 2016년)를 차지하면
서 최대 신재생에너지 생산국가로 부상
· 정부의 강력한 지원 정책 등에 힘입어 2016년중 51만대의 전기차가 판매되면서 전세계 점유율 43%(승용차 기
준)를 기록*
* 중국정부는 중국내 자동차 시장에서의 전기차 비중을 2016년 1.8%에서 2025년 25%까지 확대할 계획
◆ (평가 및 시사점) 중국 정부의 환경규제 강화 및 친환경산업 육성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성장둔화 요인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효율성 제고, 신성장동력 발전* 등의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
* 친환경산업(신재생에너지, 신에너지차, 환경보호산업 등)의 부가가치를 2015년 GDP대비 2.1%에서 2020년
3% 이상으로 확충할 계획
ㅇ 또한 향후 중국의 철강, 비철금속, 화학 등의 공급 감소는 글로벌 소재가격을 높이는 반면 이로 인한 철광석, 원
유 등의 수요 감소는 국제원자재가격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