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부채 현황 및 시사점

(국제경제리뷰, 제2017-26호)

【주요 특징】

◆ (검토배경)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재정위기를 계기로 각국 정책당국의 부채증가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향후 주요국의 높은 부채수준이 세계경제의 복원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 글로벌 부채, 디레버리징 및 레버리징 상황 점검 후 시사점을 도출

◆ (매크로 레버리지*) 금융위기 이전 200% 내외를 지속하다가 최근 235% 정도까지 증가

    * 매크로 레버리지는 통상 가계, 기업 및 정부 부문의 부채총계를 GDP대비 비율로 시산

 ㅇ 선진국은 금융위기 이후(2009～2016년) 정부부채를 중심으로 27%p 증가하였으며, 신흥국은 기업부채가 크게
    증가하며 77%p 상승

◆ (가계부채) 미국 및 유로지역 재정취약국의 가계부채(GDP대비)는 금융위기 이후 상당폭 감소한 반면 호주, 캐나다,
   스웨덴 등 기타선진국은 위기 이후에도 별다른 조정 없이 높은 부채수준을 유지

 ㅇ 신흥국의 경우 가계부채가 중국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 낮은 수준

◆ (기업부채) 선진국의 기업부채(GDP대비)가 금융위기 이후 조정과정을 거치고 신흥국은 중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면서 신흥국 부채수준이 선진국을 추월

 ㅇ 중국의 기업부채는 2008년 96%에서 2016년 166%로 증가하였으며 기타신흥국도 완만하나마 10%p 내외 확대

◆ (정부부채) 금융위기 이후 정부부채(GDP대비)가 선진국, 신흥국 모두 증가*

    * 정부부채의 증가는 경기진작 및 복지수요 충당을 위한 정부지출 확대에 주로 기인

◆ (민간부채 평가) 미국 및 유로지역 재정취약국은 가계?기업부문의 디레버리징이 어느 정도 진전된 반면 일부
   선진국과 신흥국은 성장을 제약할 수 있는 수준으로 부채가 증가

 ㅇ 미국은 가계부채 비율(GDP대비)이 신용 붐이 시작된 2000년 수준까지 낮아진 후 2016년 들어 소폭 반등하는 등
    디레버리징이 종료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추정

   - 다만 유로지역 재정취약국의 경우 고용 등 가계소득 여건이 아직 취약하고 부실대출 비율도 높은 수준이어서
     당분간 디레버리징이 이어질 가능성

 ㅇ 스위스·호주·캐나다 등 기타선진국은 가계부채가, 홍콩?중국?싱가포르?칠레 등 신흥국은 기업부채가 국제기구 및
    학계가 제시하는 성장제약 임계치*를 각각 상회

     * <참고 2> “경제주체별 레버리지 과잉 기준” 참조

◆ (정부부채 평가) 정부부채는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 및 신흥국 모두 상당폭 증가하였으나 위기극복 과정에서
   민간부문의 부실가능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

  ㅇ 다만 일본, 영국 및 유로지역 재정취약국은 높은 정부부채 수준을 보이고 있는 만큼 향후 경제·정치적 리스크
     요인*이 재정여건을 한층 더 악화시키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 (일본) 높은 고령화율에 따른 사회복지지출의 지속적 확대(영국) 브렉시트로 인한 투자?소비 심리 악화, 교역
       위축 및 노동력 축소   (재정취약국) 정치적 리스크 등에 따른 채무불이행 우려 확산 가능성

◆ (시사점) 각국의 부채현황을 살펴본 결과, 금융위기나 외환위기 직전에 비해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은 낮아졌으나
   장기간의 저금리환경 속에서 늘어난 일부 선진국의 가계?정부부채와 신흥국의 기업부채는 향후 성장을 제약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

 ㅇ 각국은 세계경제가 개선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소득증대에 의한 디레버리징,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추진
    등으로 부채규모가 적정수준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경주할 필요

 ㅇ 또한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글로벌 부채의 흐름 및 그 영향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대외요인에
    의한 잠재위험을 최소화하는 데도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