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의 구조변화와 시사점
(국제경제리뷰, 제2017-24호)
【주요 특징】
◆ 중국경제의 중고속 성장 전환과 함께 진행중인 성장·산업·무역 부문에서의 구조변화는 향후 한·중간 경제관계
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
ㅇ (성장구조) 중국은 생산요소의 양적 투입 확대를 통한 고도성장을 추구하여 왔으나 이에 따른 소득불균형
확대와 자본활용의 비효율성 등 부작용이 심화됨에 따라 안정성장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성장구조의 전환을 추진
- 생산 측면에서는 노동, 자본투입을 통한 성장이 한계를 보임에 따라 구조개혁 및 혁신역량 확충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는 데 중점
- 지출 측면에서는 성장동력의 원천이 투자에서 소비로 전환되는 선진형 성장방식의 초기 단계에 진입한 상황
이며 앞으로는 소득 향상과 함께 소비중심의 성장구조가 빠르게 진전될 전망
ㅇ (산업구조) 서비스업 중심의 3차 산업 비중이 확대되고 기술 및 품목구조의 고도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전통
산업에서의 생산성 제고 및 고부가가치화와 전략신흥산업 육성이 병행될 전망
- 특히 전략신흥산업*을 새로운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여 GDP내 비중을 2020년에는 15%까지 확대한다는 계획
* 차세대 정보기술, 첨단제조, 바이오, 녹색저탄소, 디지탈 기술과 문화 융합 등 5대 영역
ㅇ (무역구조) 가공무역 축소, 중간재·자본재 수출비중 상승, 글로벌 가치사슬 측면에서의 자급률 제고 등이 진행
중이며 향후 성장방식 전환 및 산업구조 고도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무역·투자 구조가 변화될 전망
◆ 중국경제의 구조변화로 한·중간 무역·투자 관계의 상호 보완적 분업구조가 약화되면서 경쟁적 성격이 강화
되는 상황*
* 한중간 주력산업이 중첩되는 가운데 산업기술력 축소 등으로 세계시장에서 주요 품목의 중국 점유율이
꾸준히 상승
ㅇ 반면 중국 내수시장 및 신산업 부문 성장 등은 내수시장 진출형 수출구조로의 전환 및 중국내 신산업 생태계
참여 등을 통해 기회요인으로 부상
◆ 중국경제의 구조변화가 우리 경제에 위협요인과 기회요인을 모두 제공하므로 각각의 요인에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
ㅇ 부품·소재·장비 분야에서의 고부가가치화 및 IT와의 융복합 등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내수시장 진입을
위한 현지화 전략 및 신산업 분야에서의 대중 협력을 강화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