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시리즈(1): 글로벌 사회복지지출의 특징과 시사점

(국제경제리뷰, 제2017-14호)

【주요 특징】

◆ 전 세계적으로 가계소득 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복지지출 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주요국 복지지출의
    특징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모색

◆ 글로벌 복지지출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각국의 여건 등에 따라 다른 모습

 ㅇ (복지지출 유형) 고령화 등으로 노령지출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증가세도 확대되는 가운데 가족관련 지출도 
     확대

    * OECD국가 주요 복지지출 비중(전체 복지지출대비, 2013, %): 노령 36.4, 보건 28.3, 가족 10.1, 실업 4.2

 ㅇ (복지지출과 국민부담) 복지국가의 유형, 복지개혁의 성과 등에 따라「고부담-고복지」에서「저부담-저복지」
      등으로 다양

   - 다만, 일본의 경우 복지지출이 빠르게 증가하면서「저부담-저복지」에서 남유럽과 유사한「저부담-고복지」로 변화

◆ 복지지출은 지출규모와 유형, 재원 및 전달체계 등을 통해 경제에 다양한 영향을 주고 있어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

  ㅇ 복지지출과 성장 및 분배의 관계는 복지제도의 설계와 구체적인 운영 등에 따라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 등이
      다양하게 나타남

  ㅇ 복지지출이 실업 등에 따른 사회적 불안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나 제도 운영과정에서 노동시장 복귀 유인을
      약화시킬 우려

◆ 우리나라는 주요국의 복지경험, 경제·사회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우리 여건에 적합한 복지시스템을 구축·운영해 나갈
    필요

  ㅇ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에 선진국 수준의 복지제도의 틀을 확충하였으며   향후 복지제도가 성숙되면서 복지지출이 
       확대될 전망

     * 주요국 국민연금 도입 시기: 한국 1988, 미국 1935, 독일 1889, 일본 1940

  ㅇ 고령화 등 사회여건, 경제력 등을 고려하여 현 세대와 미래 세대들이 공유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복지수준과
       국민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시급

  ㅇ 다양한 복지제도가 도입·운영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복지 집행의 비효율성과 누수 등에 대한 지속적인
      개혁(ongoing reform)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