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정책[3]: 중국의 미래대비 주요 정책과 전망

(국제경제리뷰, 제2017-6호) 

◆ 고도성장을 통해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은 그동안의 성장방식이 한계에 달하면서 미래를 대비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중

 ㅇ 임금이 크게 상승하면서 가격경쟁력도 약화되었고, 환경오염 악화 등 성장 중심 경제운영의 부작용도 상당

◆ 중국경제는 성장 동력의 효율성 저하, 인구 고령화, 소득격차, 환경오염 악화 등에 대응하면서 기업부채 등 리스크를
   관리해야 하는 다양한 과제에 직면

 ㅇ 한계고정자본계수*(ICOR)가 크게 증가하는 등 기존 산업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고 ‘부유해지기 전에 늙어가는
    (未富先老)**’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 Incremental Capital Output Ratio. 산출 1단위 증가를 위해 필요한 자본량
   ** 한국과 중국의 고령화 사회(65세 이상 비율 7%) 도달 시기는 각각 2000년과 2002년으로 비슷하나 당시 1인당 GNI는
      14,989달러와 2,047달러로 큰 차이(WB)

 ㅇ 소득격차가 확대되면서 지니계수가 사회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0.4를 초과(2016년, 0.465)한 가운데 환경오염이 심각해지고
    에너지 자급률도 크게 하락

 ㅇ 한편 기업부채, 과잉설비산업 구조조정 등 당면한 리스크 관리도 필요

◆ 중국 정부는 ①경제 성장의 기반을 확충하고 ②경제·사회적 안정의 토대를 강화하는 안정적 성장을 목표로 미래의 도전과제에 
   적극 대응

 ▶ (경제성장 기반 확충) 고부가가치 산업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한 공급측 개혁, 소비여건 개선 등 내수기반 확충 및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책을 추진

 ▶ (경제안정 토대 강화) 소득 격차를 줄이고, 환경·에너지문제에 대응하는 한편, 최근의 경제 리스크가 현재 및 미래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관리

◆ 중국이 미래에 대비하여 안정적 성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직면할 어려움과 불안요인 등을 예의주시할 필요

 ㅇ 정부 주도의 미래 성장동력 산업 지원 과정에서 민간의 참여 확대 요구,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재정부담 문제*
    등이 부각

     * 중국의 1인당 정부의료비 지출이 2007∼14년중 연평균 23.3% 증가(WHO)

 ㅇ 소득격차 해소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미진*할 우려
     * 지니계수 악화가 지속(2015년 0.462→ 2016년 0.465)되고 있으며, 황사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막화가 가속화

 ㅇ 특히 국내외 전문가들은 미국과의 통상갈등이 심화*되거나 기업부채** 등 리스크 요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현재의  
    성장세가 더욱 둔화될 것으로 전망

     * 청샤오허 중국 인민대 교수는 현 미중관계가 역대 가장 비관적인 상황으로 충돌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한겨레, 2017.1.17일)

   ** 중국의 부채 증가가 금융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Financial Times, 2017.2.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