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경제의 장기정체 진입 여부에 대한 논쟁과 시사점

(국제경제리뷰 제2014-33호) 

◆ 글로벌 위기 이후의 선진국 경제 부진이 경기순환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다는 장기정체(secular

    stagnation)가설이 Summers, Krugman 교수 등에 의해 제기

 o 이후 선진국 경제의 장기정체국면 진입 여부에 대해 찬반 의견이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는데, 장기정체의 문제가 주목

    을 받는 것은 저인플레이션(lowflation)이나 디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실질금리가 높아 수요진작을 위한 금리 정책 등 통

    화정책이 한계에 직면하기 때문

◆ 장기정체가설 지지론의 근거로는 장기적인 총수요 부진이라는 관점에서 ① 기초경제여건의 변화, ② 글로벌 저축과

    잉, ③ 소득불평등 심화 등이, 성장잠재력 약화라는 관점에서는 ① 혁신 정체, ② 인구구조와 고용률의 변화, ③ 성장·

    고용·금융안정의 동시 달성 가능성에 대한 회의 등이 제시

 o 초기에는 총수요 부족에 주목하였으나 최근에는 주로 공급측면에서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이 약화된 것에 초점을 두고

    있음

◆ 반면 장기정체가설 부정론자들은 동 가설이 개념적으로 모호한 데다 혁신의 생산성 제고효과가 여전히 유효하고 인구

    구조 변화가 장기정체의 원인이 된다고 단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구조적 변화에 따른 장기정체라기보다는 경기순환

    상 경기회복이 일시적으로 지연되고 있을 뿐임을 주장

 o 장기정체와 저성장 국면을 구분하기 어려운 데다 자연실질금리의 하락도 실물경제 수급상황보다는 경제여건 개선에

    따른 위험 프리미엄 축소 등에 기인하며, 혁신의 생산성 제고 효과도 간접적인 효과를 고려할 경우 예상외로 크고 생산

    가능인구가 당분간 증가세를 지속할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

◆ 장기정체가설 지지론자들은 장기정체의 원인을 당초 총수요 부진에 있다고 보아 부정론자와는 입장을 달리하였으나

    논의가 진전되는 과정에서 총공급 측면에서 성장잠재력 배양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함으로써 정책대응면에서 부정

    론자와의 시각 차이는 거의 없다고 하겠음

 o 장기정체가설 지지론과 부정론 모두 구조적 요인으로 선진국 경제의 회복세가 빠른 시일내에 강화되기는 어렵다는 데

    인식을 공유하고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