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흥국의 중소득국 함정 상황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국제경제리뷰 제2014-32호) 

◆ 글로벌 위기 이후 신흥국들의 성장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중소득국 함정에 대한 우려가 제기

  o 중소득국 함정에 대한 정의에 대해 일치된 견해가 없으나, 주로 한 국가의 경제가 일정 수준에 도달한 이후 경제성장

     률이 과거에 비해 하락 또는 더 높은 수준으로 도약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

  o ‘중소득국 함정’은 대체로 ① 인구구조 ② 인프라 ③ 수출구조 ④ 투자 ⑤ 정책·제도적 장치 등 5개 부문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비교우위가 줄어들거나 개선 노력이 뒤따르지 못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분석되고 있음

◆ 중소득국 함정은 위에서 언급한 제반 구조적 요인들이 작용한 결과이며 구조개혁이 쉽지 않은 과제임에는 분명하지만

    한국, 싱가포르, 홍콩의 사례에서 드러났듯이 해당국의 정책노력에 따라 중소득국 함정은 얼마든지 극복 가능

◆ 본 보고서에서는 중국, 인도, 브라질 및 아세안 5개국을 대상으로 이상에서 언급된 5개 부문의 지표들을 한국, 홍콩, 싱

    가포르(이하 NIE)의 지표와 비교함으로써 이들 신흥국들이 향후 경제발전 전략 수립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개혁

    과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o 중국·인도·브라질은 수출구조와 정책 및 제도측면에서 NIE 수준을 하회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는 투자부문에서, 인

     도네시아는 인구구조 및 인프라 부문에서 NIE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o 또한 태국은 수출구조측면에서, 필리핀·베트남은 인프라 및 투자 등에서 각각 NIE 수준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상에서 제시한 국별 핵심 개혁과제를 추진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유념할 필요

  o 한 부문의 개선이 다른 부문에 도움이 되는 선순환 환경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부문간 연계성에 유의

  o 소득 수준에 따라 구체적인 중점 개혁추진 과제가 상이할 수 있음에 유의

  o 장기적으로는 인구구조 변화가 모든 국가에서 경제성장에 주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인구구조 변화 추이에

     대한 대응도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