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역대 지도부의 정책기조와 차기 지도부의 과제

(국제경제정보 제2012-42호)

◆ 중국에서는 1979년 개혁·개방 이후 3세대에 걸쳐 지도부가 교체되었으며 각 시대별로 경제여건을 반영하여 핵심 정책의 기조가 상이한 모습을 보였음 

o 덩샤오핑(鄧小平, 1976∼89년) 시대 : 시장경제 요소를 도입하여 개혁 및 개방을 추진하기 시작한 단계로 경제특구 설립, 연안도시 개방, 정부와 기업의 분리 등을 통해 양적으로는 급속하게 팽창하였으나 동부 연안지역과 여타지역간, 국영기업과 민영기업간 격차가 확대되는 등의 문제점을 노정 

o 장쩌민(江澤民, 1989∼02년) 시대 : 성장 가속, 구조개혁 등을 통해 경제가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경제에서 중국의 위상을 크게 제고하였지만 물가불안, 소득격차 확대 등의 부작용을 초래 

o 후진타오(胡錦濤, 2002∼12년) 시대 : 경제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의 조화를 도모하는 가운데 농촌생활환경 개선, 중서부 내륙지역 개발, 의료·주택·교육문제 개선 등 사회문제 완화에도 노력하였으나 부동산가격 급등, 지방정부의 재정악화, 에너지 및 자원부족 등의 문제점이 부각 

◆ 금년 11.8일 선출 예정인 차기 지도부는 경제적 자유와 성장을 중시하는 태자당(太子黨)과 분배와 형평을 중시하는 공청단(共靑團)을 중심으로 균형 있게 구성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 구조개혁을 꾸준히 추진함과 아울러 경제의 효율성 및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질 것임을 시사 

o 경제발전모델로는 대외개방과 외자도입을 통한 성장을 중시하는 ？광동(廣東)모델？과 내륙개발을 중심으로 건실한 국유기업의 육성을 통한 지방재정 확보 및 재분배를 강조하는 ？중경(重慶)모델？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 하에 근간을 이룰 것으로 보임 

o 정치적으로는 보수성향이 견지되는 가운데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 

* 서구식의 3권 분립 형태를 따르지 않고 ①사회주의, ②인민민주주의 정치, ③공산당의 지도, ④마르크스？레닌？모택 동 사상 등에 기초하여 그 틀 안에서 모든 경제개혁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의미 

◆ 중국의 지도부 교체는 그동안의 “개발과 도약의 시대”를 마무리하고 “지속 성장과 관리의 시대”에 진입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어 향후 지속가능한 성장과 질적 발전을 심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일층 강화될 전망 

o 이에 따라 계층간 소득격차 및 3농(농촌, 농업, 농민) 문제 등의 경제？사회적 불균형 해소, 성장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녹색기술 및 신에너지 산업 등의 신성장동력 확보 및 소비여력 확충 등이 지속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주요 과제로 대두   

< 차례 >

1. 검토 배경

2. 역대 지도부의 정책기조와 경제상황 개관

3. 차기 지도부의 정책성향과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