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정보 제2011-34호)

◆ 중국은 지난 30년간 고도성장을 거듭한 결과 1인당 GDP가 4,000달러를 넘어서면서 중진국

    대열에 진입했으나 앞으로도 고성장 기조를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제기

◆ 자본투입 위주의 성장만으로는 고성장을 지속할 수 없으므로 고부가가치산업으로의 구조조정,

    소비위주의 경제구조 전환 등이 필수적이지만 이를 추진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

◆ 최근 중국정부는 성장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중이지만 과도한 규제를

    줄임으로써 기술혁신의 유인을 제공하고, 기업의 과잉투자를 유발하는 임금·금리·환율 구조를

    시정함으로써 가계소득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보완할 필요

◆ 이같은 개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장지향형 개혁과 소비확대를 위한 개혁 사이의 균형

    유지, 보다 적극적인 개혁 추진,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정치민주화 요구의 수용 등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

<차 례>

1. 배 경

2. 중국의 중진국 함정 관련 논란의 쟁점

3.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