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리뷰: 유럽 에너지 위기 대응 현황 및 재정건전성 평가

◆[검토배경]최근 에너지 위기에 대응 과정에서 유럽지역이 재정 확대기조를 지속하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증대됨에 따라 이를 점검해 볼 필요

◆[에너지 위기 대응]EU 국가들은 에너지 가격 급등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2022년중 약 2천억 유로(GDP 대비 1.2%) 규모의 정책을 집행

  ㅇ동 정책 대응은 ①보편적 가격정책의 높은 비중, ②횡재세 도입, ③EU 차원의 간접 지원 등이 주요 특징

    ①(‘보편적 가격정책’ 중심)신속한 정책집행, 지원대상 정보 부족, 높은 관리비용 등에 대한 고려가 우선시되면서 IMF 등의 제안(선별적 소득정책)과 달리 보편적 가격정책이 주로 집행

    ②(횡재세 도입)그리스, 이탈리아 등 일부 국가는 에너지 위기 대응에 따른 재정부담을 고려하여 횡재세(windfall tax)를 통해 일부 세수를 보충

    ③(EU 차원의 간접 지원)EU집행위는 직접적인 자금·보증 지원보다는 에너지 공동구매, 에너지 가격 및 천연가스 재고관리 기준 제시 등을 통해 회원국들을 간접적으로 지원

◆[재정건전성 리스크]코로나 및 에너지 위기 대응으로 유럽지역 재정건전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향후 에너지 공급차질이 심화될 경우 이탈리아와 같은 국가를 중심으로 재정취약성이 크게 증대될 가능성

  ㅇ(현황)코로나 충격과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탈리아, 스페인 등 고부채 국가를 중심으로 재정건전성 지표가 악화

◆[전망]향후 ①에너지 공급차질이 현재 수준으로 이어질 경우 유럽지역 재정건전성이 다소 개선되겠으나

    ②에너지 공급차질이 심화되고 재정 대응이 확대될 경우 이탈리아 등 가스  의존도가 높은 고부채 국가를 중심으로 재정취약성이 증대될 위험

    ▪가스의존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에너지 공급차질에 따른 성장 둔화와 재정수요 증가가 더욱 크게 나타나며 특히 고부채 국가는 재정건전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크게 증대될 위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