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중 경제분쟁 주요 이슈 및 시사점

(국제경제리뷰 2022-12, 해외경제 포커스 제2022-22호 수록)

◆[검토 배경]미·중 경제분쟁은 2020년 이후 소강상태를 보였으나 최근 양국 간 지정학적·경제적 갈등이 격화되는 모습

◆[미·중 무역분쟁] 2018~2019년중 격화된 미·중 무역분쟁은 2020년 이후 소강상태를 이어왔으며최근 높은 인플레이션 지속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관계 악화 등으로 관세는 현 수준에서 유지될 전망

◆[최근 미·중 경제분쟁 주요 이슈 및 영향]최근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간 정치적·군사적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의 對중국 경제조치가 이어지면서 양국 간 관계가 악화

  ㅇ금년 10월 전국대표회의 이후 기존 중국 지도부가 강경 보수주의자로 교체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하에서 미·중 대립은 더 격화될 소지

  ㅇ미국이 반도체 지원법, Chip 4 동맹 등을 통해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으며,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중국에 대한 비관세장벽을 강화함에 따라 양국 간 갈등이 중장기적으로 확대될 전망

  ㅇ동 조치들은 반도체, 자동차 등 우리 주력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그 정도는 구체적인 시행 조치에 따라 상이할 것으로 예상

◆[종합평가 및 시사점] 미·중 간 경제분쟁이 중장기적으로 심화되면서 주요국의 자국중심 공급망 강화 움직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급망 다변화를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가치사슬 상위단계 공략, 균형 있는 통상정책 추진 등이 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