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탄소중립 정책 현황 및 공해방지투자의 경제적 영향

(국제경제리뷰 2022-11, 해외경제 포커스 제2022-21호 수록)

◆ [검토 배경]중국 정부가 2030년 탄소배출 정점, 206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관련 정책을 본격 추진함에 따라 기대와 우려가 교차

→ 중국 탄소중립 정책의 배경 및 추진상황을 살펴보고, 동 정책의 일부인 공해방지투자가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 [CO2 배출] 중국은 세계 1위 CO2 배출국(20년 기준 글로벌 비중 30.6%)

  ㅇ2000~2020년 중 CO2 배출량 증가분을 요인별로 분해하면 소득효과(income effect, 1인당 GDP 증가)의 기여도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

  ㅇ연도별로는 소득효과에 따른 CO2 배출량 증가가 지속되고 있으나 에너지집약도 효과는 2006년, 탄소집약도 효과는 2012년 (-) 전환 

◆ [탄소중립 정책 현황] 탄소중립 관련 향후 시기별 목표 및 10대 전략과제를 제시한 가운데, 파리협정 등 국제협력에도 참여 

  ㅇ발전(재생에너지), 제조업(산업구조 개선), 교통(신에너지차) 및 탄소배출권 거래제 등의 분야에서 관련 정책추진이 활발

◆[경제적 영향 평가] 중국 탄소중립 정책의 일부인 공해방지투자의 경제적 영향을 시스템적률법을 통한 동태적 패널분석을 통해 평가 

  ㅇ(산업구조) 서비스업 등 3차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 변화를 촉진

    ▪ 2004년 40%대 초반이던 중국의 3차산업 비중은 환경규제가 본격화된 2010년대 들어 빠르게 늘어나면서 2021년 50%대 초반까지 상승*

  ㅇ(고용) 친환경일자리 등을 중심으로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

    ▪ 석탄채굴업 등 일부 전통산업에서의 취업자수 감소를 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산업 일자리 증가가 일부 상쇄한 것으로 추정

    ▪ 고용 창출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3차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변화하는 점도 중국 고용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

  ㅇ(수출) 산업별로 영향이 상이하여 유의하지 않았으나 향후 관련 정책 지속에 따른 경쟁력 제고로 긍정 효과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

◆[전망 및 시사점] 탄소중립 정책은 추진과정에서 일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장기적으로 중국경제의 경쟁력을 제고할 전망 

  ㅇ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신성장동력 확보, 고용창출 효과 확대 및 대외규제에 대응한 수출경쟁력 제고 등의 효과가 기대

  ㅇ 우리나라의 경우 對中 무역비중이 높은 만큼 중국의 산업구조 변화, 일부 중국産 수입품의 가격상승 및 수급차질 리스크 등에 유의할 필요

    ▪ 중국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한 수출전략(고급소비재 수출) 수립, 태양광 등 중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공급망 다원화 등이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