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식량보호주의의 경제적 영향 및 향후 리스크 요인 점검

(국제경제리뷰 2022-10, 해외경제 포커스 제2022-18호 수록)

◆[현황 및 리스크 요인]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식량가격 급등이 주변 국가의 식량 수출제한조치를 촉발한 가운데 이러한 식량보호주의의 확산은 국제 식량가격을 재차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

  ㅇ식량산업은 기후 및 지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무역거래의 비중이 낮은 데다, 일부 국가 및 곡물 메이저들의 과점구조가 고착되어 있어 공급충격에 구조적으로 취약

  ㅇ아울러 국가간 공조체제가 작동했던 과거와 달리 최근 글로벌 경제의 지경학적 분열(geo-economic fragmentation) 움직임은 식량자원 수단화를 가속화하여 에너지 가격 상승 및 이상기후 증가 추세와 함께 향후 식량가격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경제적 영향] 식량보호주의 확산과 식량가격 간의 내생성을 감안하여 실증분석한 결과, 밀의 경우 전체교역량 중 수출제한 비중이 1%p 확대될 때마다 가격은 2.2%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ㅇ국제산업연관분석(ADB MRIO) 결과 식량보호주의로 인한 공급제한은 개별 국가의 GDP를 최대 0.1% 감소

  ㅇ식량 지출비중과 수입 의존도가 높은 저소득 국가의 경우, 최근의 식량가격상승은 가계실질소득을 국가별로 0.2~5.8% 하락시켜 글로벌 양극화를 확대하는 것으로 분석

◆[정책적 시사점] 식량보호주의 확산은 직접적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저소득국의 실질소득 감소에 따른 정치·경제 불안을 통해 글로벌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

  ㅇ특히 팬데믹과 주요국의 금리인상으로 신흥국 경제의 취약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식량가격 상승에 따른 경제·사회적 불안은 금융 경로를 통해 세계 경제에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ㅇ따라서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국가 간 공조체제를 강화하는 노력을 지속하는 가운데 각 국가는 기술개발을 통해 국내생산을 늘려나가는 등 기존 식량산업의 제약조건을 극복해 나갈 필요

      ▪예를 들어 기존 농업에 ICT 기술을 접목하여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정밀농업(Precision Agriculture)이나 한정된 토지를 극복하는 수직농업(Vertical Farming)의 도입 및 관련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