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사태가 EU경제 및 한-EU 교역에 미치는 영향

(국제경제리뷰 2022-7, 해외경제 포커스 제2022-12호 수록)

◆[검토배경]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EU 경기둔화 및 생산차질은 우리나라 수출제품의 수요 둔화, 핵심부품 조달 차질 등으로 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

  ㅇEU는 러시아와 경제적 관계가 밀접하고 에너지 수입 의존도도 높아 다른 지역에 비해 부정적 영향이 높을 가능성

  ㅇ우리 총 수출입의 對EU 비중이 10~11%에 달하고, 과거 유로재정위기(2012년) 시에도 우리나라 對EU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 

 ⇒ 우크라이나 사태가 EU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 및 우리나라 對EU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

◆[EU경제에 대한 영향]EU경제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對러·우 수출 부진보다는 수입 감소에 의한 생산차질, 물가상승, 경제심리 위축 등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

    ▸ 에너지 수입비중(對러·우 총수입 대비): (54.8%, 2021년)

    ▸ 러·우 수입비중(EU 총에너지수입 대비): (26.3%, 2021년)

 ㅇ對러‧우 의존도가 높은 천연가스, 농산물 등을 중심으로 물가가 급등하면서 가계 실질 소득 감소 및 기업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며, 지정학적 불안으로 소비‧투자 심리도 위축

 ㅇ자동차(부품부족), 철강(비용 상승) 등의 경우 조업차질 등으로 생산이 감소 

◆[우리나라 對EU 수출에 대한 영향]한-EU간 교역구조를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對EU수출은 EU의 내수 둔화 및 공급망 차질 영향을 적지 않게 받을 것으로 예상

 ㅇ 우리나라의 對EU수출은 최종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EU의 내수 둔화에 민감한 구조이며, EU産 반도체 제조장비, 자동차‧선박 부품은 고품질로 대체가 어려워 EU로부터 수입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우리 산업의 생산에 차질이 우려

 ㅇ 국제산업연관분석 및 실증분석 결과 EU성장률 1%p 하락시 對EU 수출은 명목기준 약 2~3%p, 실질기준 약 1%p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 

 ㅇ 또한, 對EU 수출은 EU 성장률 하락뿐만 아니라 EU의 對러시아 수입 감소에도 부정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Panel VAR 분석*)

     * EU27개국 대상으로 ①對EU 수출금액, ②EU GDP, ③EU 對러시아 수입금액, ④실질실효환율로 Panel VAR모형 구성  

◆[종합 평가]EU경기 회복세 둔화로 인한 우리 수출의 부정적 효과가 수출 기업경쟁력 약화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한편, 

   EU로부터 조달하는 반도체 제조장비, 및 선박‧자동차 핵심부품 생산 차질 가능성을 면밀히 살피면서,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재고 확보 등에 도움이 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