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구조 변화가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국제경제리뷰 2022-6, 해외경제 포커스 제2022-10호 수록)

◆[검토 배경]중국의 인구가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면서 그동안 고성장을 견인했던 풍부한 노동력의 이점이 축소

→중국의 인구구조 변화 양상 및 인구구조 변화가 중국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보고, 중국당국의 대응 방안을 평가

◆[중국의 인구구조 변화 양상]

[인구구조 변화] 중국은 고령층 인구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이미 “고령화사회(2000년)”를 넘어 “고령사회(2021년)”로 진입*

    *UN은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에 따라 “고령화사회”(7%이상∼14%미만), “고령사회”(14%이상∼20%미만), “초고령사회”(20%이상)로 분류 

  ㅇ중국의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13년 10.1억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비중도 2010년 74.5%를 정점으로 하락(2021년 9.7억명, 68.3%)

[인구정책 변화] 중국의 인구정책은 산아제한 권고(‘73년)를 시작으로 “1가구 1자녀” 정책이 법제화(’82년)된 이후 인구증가를 적절한 수준에서 통제하여 왔으나,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인구증가세 둔화로, “1가구 2자녀”(‘16년)로 산아제한 정책이 완화된 후 최근에는 “1가구 3자녀”(’21년)를 허용

[향후 인구변화 예상] 지금의 저출산 추세가 이어진다면 유소년층과 생산연령층 비율은 감소하고 고령층 비율은 늘어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인구고령화는 갈수록 심화될 전망

  ㅇ중국은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중이 2035년(20.7%)에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UN)

◆[인구구조 변화의 경제적 영향]

[경제성장] 중국의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중이 1%p 증가할 때, 중국의 GDP 성장률은 약 0.1~0.5%p*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

    *과거 고성장 시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정한 값을 향후 중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에 단순 적용할 경우 과대 추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와 기존 타연구의 결과를 모두 이용하여 범위 추정

  ㅇUN이 추정한 중국의 미래인구 변화를 모형에 적용하여 예측해본 결과, 단순히 인구구조 변화만으로도 GDP 성장률은 2021년 대비 2025년 0.1~0.5%p, 2030년 0.3~1.2%p, 2035년 0.6~3.0%p까지 하락

[물가] 인구고령화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연구마다 결론이 상이하며, 본 연구에서는 고령인구 비중과 물가상승률 간의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정부재정] 고령인구 비중이 1%p 증가할 때, GDP대비 정부지출 비율은 약 0.1%p 증가하고, 재정수입은 약 1.8%p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책과 평가]

[생산성 제고] 생산연령인구 감소는 중국 산업의 자동화를 촉진하는 요소로 작용하면서 기술이 노동을 빠르게 대체할 것으로 전망

[고령층 인구의 노동력 활용] 정년연장은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이면서 고령층의 유휴 노동력 활용을 통한 노동공급 증가에 기여할 전망

[여성의 노동참여와 출산율 제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출산·육아 관련 정책이 개선·보완될 경우 여성의 노동참여와 출산율 동시 제고를 일부 기대

[외국인 노동력 활용] 외국인 노동자 수용을 통한 노동력 확보는 중국 기업의 경쟁력 확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외국인 체류에 우호적인 환경 조성 등이 필요

◆[결어] 인구고령화 및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로 대변되는 중국의 인구 구조 변화는 중국경제에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

  ㅇ 중국의 인구구조 변화가 향후 신성장산업에서의 경쟁 격화, 글로벌 인플레이션 추가 압력 등 산업구조 및 글로벌 경제의 변화를 유발하는 핵심 요인이 될 가능성을 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