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고령자 조기은퇴 현상의 주요 요인 분석

(국제경제리뷰 2022-3, 해외경제 포커스 제2022-4호 수록)

◆[검토배경]최근 미국의 고용상황은 경기회복으로 개선세를 보이고 있으나 노동공급 차질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

  ㅇ노동공급의 더딘 회복은 팬데믹의 영향으로 퇴직(Great Resignation)한 상당수의 고령자들이 여전히 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되지 않고 있는데 크게 기인 

⇒이에 팬데믹 이후 미국 고령층의 고용상황을 살펴보고, 고령자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미국 고령자의 조기은퇴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고령자의 노동시장 재진입 가능성을 점검

◆[코로나19 이후 미국 고령층 고용의 특징]

 [1] [여타 연령층보다 더딘 복귀] 미국의 고령층(55세 이상)은 핵심연령층(25~54세)에 비해 팬데믹 초기 노동시장 이탈이 상대적으로 작았던 반면 이후 노동시장 복귀는 더딘 모습

 [2] [이전 위기시와 달리 하락한 참가율] 고령층의 노동시장참가율은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2008~2010년)시 상승 흐름과는 달리 하락하는 양상

 [3] [자발적 선택에 의한 퇴직 급증] 노동시장에서의 구인수요가 견조함에도 불구하고 고령층의 노동시장 복귀가 더딘 것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자발적으로 퇴직한 고령층이 크게 늘어난 데 주로 기인

◆[미국 고령자 조기은퇴 선택의 주요 요인 분석]

(분석자료 및 기초통계)

□[분석자료] 고령자 패널데이터(Health and Retirement Study, 2010~20년)를 이용하여 코로나19 이후 고령자의 조기은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분석

  ㅇ동 데이터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근로-은퇴 선택과 밀접한 관계를 보이는 자산, 공적·사적연금, 건강상태, 건강보험 보유 현황 등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

□[기초통계: 광범위한 일자리 단절 발생] 감염병 확산은 고령층 근로자의 노동시장 이탈, 실직 등을 초래하였으며 이러한 고용 충격은 고령층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연령대에 집중

  ㅇ코로나19 확산 초기 전체 고령층 근로자중 약 48%가 감염병이 근로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하였으며 이중 42%(전체의 20.4%)는 일자리를 상실

   ▪실직자중 67.1%는 현재 다른 일자리에서 근무하고 있으나 9.4%는 여전히 실업 상태였으며 23.5%는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 

  ㅇ대규모의 일자리 단절이 은퇴 및 실업으로 이어짐에 따라 직전 조사대비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이 하락하고 실업률은 상승하였음

(조기은퇴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실증분석)

□[기존 연구] 기존 연구들은 고령자의 조기은퇴 현상을 촉발한 주요 요인으로 자산가격 상승, 정부 이전지출 확대, 건강에 대한 우려, 교육 수준 등을 언급

   (Davis, 2021; Faria-e-Castro, 2021)

  ㅇ이외에도 직장 연계 건강보험, 사적연금 등 고령자의 근로환경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었는데 다양한 요인들이 감염병 확산과정에서 복합적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에 각각의 영향을 분리해 내기는 쉽지 않음

□[추정모형] 코로나19 이후 고령자의 조기은퇴 선택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 요인을 식별하기 위해 다항 로지스틱(multinominal logit analysis) 회귀식을 설정하고 최우추정법을 통해 회귀계수를 추정*

   * 본고는 Zissimopoulos & Karoly(2007)의 방법론을 원용

□[분석결과] 실증분석 결과 고령자 조기은퇴 현상의 대부분은 연금혜택, 건강보험 및 건강상태의 변화를 통해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남

  ㅇ반면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자산가격 상승, 정부로부터의 이전소득 증대 등의 영향은 제한적이었음

   ①직장연금 수급(축소)*: 본인 직장연금의 혜택 축소는 은퇴확률을 유의미하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남

      * 새로운 일자리에서 직장연금을 제공하지 않거나 고용주가 일시적으로 연금 대응 기여금(matching contribution) 지급을 유예하는 등의 사유가 원인

   ② 건강상태(악화): 코로나19로 자신의 건강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인식은 유의미하게 은퇴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남

   ③ 건강보험(축소)*: 코로나19로 근무하는 직장의 건강보험 혜택이 줄어든 점도 고령자의 근로의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

       * 코로나19 직후 일자리로부터의 이탈과 재취업 과정에서 기업의 수익성 악화, 근로시간 축소 등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근로자의 비율이 축소

   ④순자산 및 이전소득(증가): 일반적으로 고령자 조기은퇴의 주요 요인으로 언급되는 자산가격 급등 및 정부 이전지출 확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상당수의 기존 연구에서도 자산가격 변동이 고령자의 은퇴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하였음  

   ⑤여타 변수: 非백인·非흑인, 미미한 사회보장 노령연금액, 상대적으로 낮은 연령 등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시장 이탈확률이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종합평가]

□미국의 고령자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이후 광범위한 일자리 단절로 근로-은퇴 선택에 직면한 다수의 고령층 근로자가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

□일각에서는 자산가격 상승, 정부로부터의 이전소득 증대의 영향이 약화되면 고령자의 노동시장 재진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

□그러나 고령자 조기은퇴의 주된 요인이 연금혜택, 건강보험 및 건강상태의 변화라는 본고의 분석결과에 따르면향후 감염병 우려가 충분히 완화되어야만 고령자의 노동시장 재진입이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

  ㅇ이 경우에도 고령자가 노동시장으로 재진입하기 위해서는 여타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물리적·심리적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문제,또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발생하는 인적자본 손실로 이들의 근로유인이 약화되는 문제 등이 고령층 노동시장 재진입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