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소득 불평등 현황과 재분배정책 추진에 대한 평가

(국제경제리뷰 2022-2, 해외경제 포커스 제2022-3호 수록)

◆[개 황]중국 정부는 지난해 공동부유를 중장기 정책목표로 제시하고 재분배정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을 천명하였으며, 이는 중국 내 불평등이 우려스러운 수준에 이르렀다는 중국 정부의 인식을 반영*

    *중국 정부가 공동부유를 강조하는 배경에는 세계 최고 수준에 달한 중국의 경제적 불평등이 존재(Financial Times, 2021.12월)

➡이에 중국의 소득 불평등 현황과 주요 특징을 살펴본 다음, 중국 정부의 재분배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인지를 평가

◆[중국의 소득 불평등 현황]

□중국경제는 개혁·개방 이후 고속성장 과정에서 소득 불평등이 크게 확대

ㅇ(소득 지니계수)소득 지니계수가 개혁·개방 초기에는 주요 선진국과 비슷하였으나 이후 소득 격차가 확대되며 여타국을 크게 상회

ㅇ(소득 5분위 배율)도시지역 소득 5분위 배율*이 2001년 WTO 가입 이후 급격히 상승하였으며, 이후 등락하다가 최근에 다시 상승세

      *가계의 1인당 가처분소득 기준 상위 20%의 소득 평균을 하위 20%의 평균으로 나눈 값

ㅇ(상대적 빈곤률)성장과정에서 절대적 빈곤은 감소하였으나 소득 분배구조 악화로 상대적 빈곤은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

◆[주요 특징]

[1] [도시·농촌간, 지역간 소득격차 크게 확대]개혁⋅개방 과정에서 동부해안 도시지역에 경제발전의 성과가 집중됨에 따라 도시⋅농촌간, 지역간 소득격차가 크게 벌어진 상황

ㅇ도시 가구의 1인당 가처분소득이 농촌의 2.6배에 달하며, 주요 대도시가 위치한 동부지역 가구 소득 수준이 여타 지역에 비해 크게 높음

[2] [후커우 등 집단간 소득격차 심각] 후커우*(戶口, hukou) 제도로 인해 이주노동자인 농민공(약 2.9억명)이 교육 및 사회복지 혜택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면서 소득격차가 확대

   * 농촌인구의 급격한 도시 유입을 막기 위해 거주지 이전을 제한하는 제도

[3] [재정의 소득 재분배 기능 미흡]중국내 소득 불평등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나 재정의 소득 재분배 기능은 매우 미흡

ㅇ이로 인해 여타국과 비교할 때 가처분소득 지니계수(42.1)와 세전소득 기준 지니계수(42.3)와의 차이가 미미하게 나타남

◆[중국의 재분배정책 추진에 대한 평가]

□(재분배정책 추진은 불가피한 선택이며 일부 긍정적 효과) 중국경제 내 심각한 소득 불평등은 체제 정당성과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급박한 문제

ㅇ재분배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가계의 소비 여력을 높여 중국 정부에서 추진중인 ‘내수 중심의 질적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재분배정책의 원활한 추진이 쉽지 않은 이유) 중국경제의 성장 둔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세수 확대 난항, 불확실한 기업여건, 집단간 격차 해소의 어려움 등을 감안할 때, 

   향후 중국 정부의 재분배정책이 무리 없이 원활하게 추진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으로 평가

①(성장둔화 우려) 최근 성장세 둔화 우려, 중장기 성장 목표 등을 감안할 때 중국 정부가 성장보다 재분배를 중시하는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기는 쉽지 않음

②(세수 확대 난항) 재정지출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세수 확대가 용이하지 않아 재분배정책 추진여력이 제한적

③(불확실한 기업 경영여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의 재분배정책은 중국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킬 수 있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

④(집단간 격차 해소 곤란) 도시·농촌 후커우 등 집단간 불평등 문제는 공산당이 내부결속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누적되어온 구조적·제도적 문제로 재분배정책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