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선진국 위드코로나 정책 추진 현황 및 경제적 영향

(국제경제리뷰 2021-24, 해외경제 포커스 제2021-41호 수록)

◆[검토배경]금년에도 감염병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코로나19 종식이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주요 선진국들이 감염병과 공존(with-corona) 정책을 추진하면서 방역조치 강도를 점차 완화

➡주요 선진국의 위드코로나 정책의 추진 현황을 유형별로 살펴보고 경제적 영향을 점검함으로써 국내 방역정책 전환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

◆[위드코로나 정책]주요 선진국은 감염병 확산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백신접종률 상승에 맞추어 방역조치를 완화하면서 일상적 경제활동을 회복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보건상황(병상 여력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증환자수도 주요 고려사항인 것으로 분석

  ㅇ(추진 유형)위드코로나 국가들을 분석한 결과 방역강도의 결정요인(백신접종률, 중증환자수)에 따라 ①위드코로나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국가와 ②보건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는 국가로 크게 구분

     ￭주요국의 방역강도와 감염병 관련 자료(2차 백신접종률, 해당시점의 중증환자수, 신규 확진자수(7일평균))간 상관계수를 활용하여 유형을 분류

     ①(기조적 위드코로나形) 영국·덴마크·스웨덴 등 위드코로나 정책을 추진중인 대부분의 국가는 대체로 백신접종률이 상승함에 따라 방역강도를 꾸준히 하향 조정

     ②(유연한 위드코로나形) 이스라엘, 프랑스 등 일부 국가는 델타변이 확산 이후 방역조치 강도 조정시 중증환자수 증감을 주로 반영

  ㅇ(추진 이후의 보건 상황)위드코로나 정책 추진 이후, 백신효과에 힘입어 각국의 치명률은 크게 낮아졌으나, 확진자수 추이는 국가별로 차별화되었으며

     특히 인구밀도가 높은 국가의 경우 지역내 빈번한 대면접촉이 불가피함에 따라 감염병 확산세가 비교적 컸던 것으로 나타남

     ￭(치명률 하락)영국, 덴마크 등 대부분 국가에서 치명률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며 사망자수(일평균)도 각국에서 크게 감소

     ￭(확산세 차별화)백신접종률과 방역강도에 따라 확산세가 국가별로 차별화되는 가운데 완화된 이동제한 체제에서는 인구밀도도 확진자수 추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

◆[경제적 영향]위드코로나 정책효과를 실증분석한 결과, 주요 선진국의 방역조치 완화는 경제주체의 이동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소비회복에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나타남

  ㅇ(대면서비스 회복)코로나19 대유행시 대면접촉 시설을 중심으로 방역조치가 강화되었기 때문에 위드코로나 정책에 따른 소비회복 효과는 음식점･여가시설 부문에서 두드러짐

     ￭음식점 소비(레스토랑 예약률)에 방역강도, 백신접종률, 코로나19에 대한 경제주체 민감도 등이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방역강도 완화시 음식점･여가시설 이동성이 식료품점보다 큰 폭으로 상승

  ㅇ(민감도 하락)위드코로나 정책 추진은 코로나19에 대한 경제주체의 민감도 하락을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소비회복에 기여 

     ￭팬데믹에 대한 학습효과, 백신접종률 등으로 감염병 민감도가 점차 하락하는 가운데 위드코로나 방역기조는 코로나19를 풍토병(독감 등)으로 인식하는 경제주체의 비중을 높이는 것으로 보임

◆[종합평가]주요 선진국은 그동안 사망‧위중증 방지에 주안점을 두고 감염병과 공존하는 방향으로 방역조치를 점차 완화해 왔으며, 

   이러한 방역기조 전환은 경제주체의 이동성을 강화시키고 대면서비스를 중심으로 각국의 소비회복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남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백신접종률이 70%(10.23일)를 상회하면서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는 주요국의 사례와 같이 대면서비스의 경기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