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전환이 생산성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국제경제리뷰 2021-12, 해외경제 포커스 제2021-22호 수록)
◆(검토 배경)미국, 독일 등 주요국의 디지털 부문(ICT, 전자상거래 시스템 등)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고 기업도 빅데이터 분석, 초고속인터넷 등 디지털 기술 활용을 늘리는 추세
ㅇ일반적으로 기술혁신이 초래하는 생산성 제고 효과로 인해 디지털 전환*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크지만, 고용 감소, 업종내·업종간 양극화 등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어 디지털 전환에 대해 일률적으로 평가하기는 곤란
* 생산, 유통 등 경제활동 전반이 정보통신기술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체제로 탈바꿈하는 과정
⇒ 디지털 전환이 생산성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
◆ (디지털 전환 현황) 제조업에서는 스마트 팩토리가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 핵심과제로 추진 중이고 서비스업에서는 팬데믹을 계기로 디지털 노동플랫폼, 스마트 물류 및 스마트 서비스가 빠르게 성장
①[스마트 팩토리]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통합화·지능화·유연화·최적화를 구현하는 지능형 생산 시스템으로 글로벌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도입·운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관련 기술 고도화도 지속
②[디지털 노동플랫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특정 부문의 노동 수요와 공급을 연계하는 시스템으로 플랫폼 이용자 수 증가, 플랫폼 보급과 함께 긱 경제* 규모도 확대되는 모습
* 특정 프로젝트 또는 기간이 정해진 단위 업무(task)를 수행하기 위해 노동력이 유연하게 공급되는 경제 환경을 의미
③ [스마트 물류] IT기술 접목을 통해 물류의 제반단계를 실시간으로 통제·관리하기 위한 지능형 통합물류체제로 미국과 중국의 빅테크 주도로 시스템 구축이 진행
④ [스마트 서비스]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에 무인화·자동화·원격화 등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하여 기존의 서비스 제공 방식을 대체·보완한 것으로 식당, 의료 등 대면서비스 중심으로 디지털 전환이 진행
◆ (생산성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①[생산성] 디지털 전환은 디지털 자본* 확충을 통한 생산·유통 효율성 개선, 네트워크 효과를 통한 기업간 경쟁 촉진 및 소비자 후생 증대 등으로 생산성 향상에 대체로 긍정적 영향
* 서버, 라우터 등의 유형자본과 소프트웨어, 빅데이터 분석 역량 등의 무형자본을 포괄하며 디지털 전환에 따라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중요한 역할
▪ 다만, 생산성 개선효과는 기업여건별·기술유형별·산업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디지털 전환에 수반되는 무형투자로 인해 디지털 전환과 생산성 개선 간에는 시차가 존재
▪ 한편, 빅테크 등 일부 플랫폼 기업이 온라인 시장을 장악할 경우 약탈적 가격책정을 통해 플랫폼 기반 생산자·유통업자에 손실을 입힐 가능성이 있고 시장구조도 왜곡할 가능성
②[고용] 기술이 노동을 대체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실업이 발생(대체 효과)할 수 있으나 생산성 제고 및 신규시장 창출이 노동수요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여 일정 정도 시차를 두고 신규 고용이 창출
▪ 디지털 전환에 따른 생산성 제고는 해당 기업의 생산량 확대를 통해 전후방 기업 고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제품가격 하락 등에 따른 가계 실질소득 증대를 통해 최종 수요를 늘림으로써 고용 확대 요인으로 작용
◆ (결론 및 시사점) 디지털 전환이 효율성 향상이라는 긍정적 효과뿐만 아니라 노동자 숙련도별·기업 규모별 격차 심화라는 부정적 효과도 수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대응책을 강구
▪ 기술이 노동을 대체하는 현상이 일시적으로 크게 나타날 경우 일정 기간 생계지원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이나 업종에 적응하도록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
▪ 디지털 전환에 따른 생산성 제고 효과가 기술 역량, 기업 규모 등에 따라 차이날 수 있음을 감안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