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재정정책이 미국과 세계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

(국제경제리뷰 2021-11, 해외경제 포커스 제2021-20호 수록)

◆(검토 배경)美 바이든 정부는 코로나 위기 극복 및 미국 경제의 재건을 위해 대규모 재정지출 계획을 추진중

  ㅇ바이든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는 이전 정부와 주요국을 압도하는 규모*로 미국의 경기회복세를 크게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

     *바이든 정부가 마련한 경기부양책 및 인프라 투자 계획은 향후 10년간 총 5.9조달러로 GDP(2020년)의 28.2%에 이르는 규모

   ▪미국의 성장세 확대는 글로벌 경기회복을 견인하고 다른 나라의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바이든 정부 재정정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미국 경제의 성장효과와 세계 경제에 대한 파급영향을 점검

◆(바이든 재정정책의 주요 내용) 

  ①[대규모 경기부양책] 팬데믹 위기로 크게 감소한 미국 국민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출범 직후 1.9조달러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책(ARP) 도입

  ②[대규모 인프라 투자] 바이든 정부는 제조업 부흥, 일자리 창출, 기후변화 대응 등 경제 재건(Build Back Better)을 위해 총 4조달러 규모(2022∼31년중)의 인프라 투자 계획 마련 

  ③[증세] 인프라 투자에 필요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법인 및 고소득층에 대해 총 3.5조달러 규모(2022~36년중)의 증세를 추진

◆ (미국 경제 파급 효과)

  ㅇ미국 경기부양책(ARP)은 미국의 가계소득 확충을 통해 민간소비를 개선시킴으로써 총수요를 진작

   ▪주요 전망기관은 미국의 경기부양책(ARP)이 금년중 미국의 성장률을 2.5~4.0%p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

   ▪2022년의 경우 추가 재정부양책 관련 지출이 이어지겠으나 전년에 비해 지출 규모가 대폭 축소되면서 재정정책의 성장효과는 작아질 것으로 예상

  ㅇ인프라 투자 계획(AJP 및 AFP)의 경우 단기적인 총수요 확대 효과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확충시킬 것으로 예상

   ▪인프라 관련 지출이 본격화되는 2023년에는 경기부양효과가 나타나겠으나 이후에는 효과가 점차 줄어들 전망

   ▪증세의 경우 재정지출에 비해 장기(15년간)에 걸쳐 추진되면서 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분산될 것으로 추정

◆ (글로벌 경제 파급 효과) 미국 경제 성장세가 확대될 경우 직접적으로 미국 경제의 비중만큼 세계경제 성장률을 높일 뿐만 아니라 글로벌 교역 및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여타 국가에도 긍정적 영향이 파급

  ㅇ1차적으로 미국의 소비와 투자가 확대되면서 교역국 수출이 증가하는 데 이어 글로벌 경기회복 가속화에 따라 미국 이외 국가도 수입수요가 증가하는 연쇄효과 발생

  ㅇ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 미국의 재정확대 기조 강화에 따른 경제정책 불확실성 감소 등으로 기업투자가 증가

  ㅇOECD는 미국의 재정확대로 미국 경제 성장률이 3~4%p 높아질 경우 미국을 포함한 세계경제의 성장률은 0.9~1.1%p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

◆ (종합평가 및 시사점) 바이든 정부의 재정지출 계획은 주요국의 경제활동 재개 시점에 시행됨에 따라 단기적으로 미국의 성장률을 확대시키고 이에 따라 글로벌 경기회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

  ㅇ다만 일각에서는 바이든 정부의 급격한 재정 확대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민간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