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추진 현황 및 경제적 영향

(국제경제리뷰 2021-9, 해외경제 포커스 제2021-16호 수록)

◆(검토 배경)지구온난화 현상이 심화되고 자연재해 빈도도 늘어나면서 기후변화의 위험성에 대한 위기의식이 고조

  ㅇ파리협정 기반 신기후체제가 금년부터 공식출범한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의 파리협정 복귀 선언, 주요국의 탄소중립 선언 등이 이어지며 국제사회의 대응도 빨라지는 모습

  ⇒이에 국제사회의 탄소중립정책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이러한 정책이 향후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보고자 함

◆(주요 정책추진 현황)탄소중립 관련 정책은 시장가격 메커니즘 활용 여부에 따라 크게 시장기반 정책과 비시장기반 정책으로 구분

  ①시장기반 정책

  ㅇ[탄소배출권거래제] 탄소배출권 시장은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도입이 확대되는 가운데 최근 빠른 성장세 시현

    ▪중국이 금년부터 전국 규모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하고, 독일 역시 금년부터 난방 및 수송부문에 대해서도 배출권거래제를 도입

  ㅇ[탄소세] 탄소세는 현재 25개국에서 실시중이며 국제기구와 학계를 중심으로 도입 확대 필요성이 제기

  ㅇ[탄소국경조정세] EU에서 2023년 도입할 예정이며 최근 미국도 바이든 행정부 들어 적극적으로 검토중

  ②비시장기반 정책

  ㅇ[직접규제] 주요국은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선박 연비규제, 친환경 건축설계 의무화 등과 같은 직접규제 정책을 실시

  ㅇ[공공투자] 최근 미국, EU, 중국 등 주요국은 기후변화 대응 관련 대규모 공공투자(인프라 및 R&D) 계획을 잇따라 발표

    ▪미국은 American Job Plan(3.31일)을 통해 기후변화 관련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하였으며 EU는 유럽그린딜(2019.12월)을 통해 신재생 에너지, 운송 및 건물 부문 인프라를 중심으로 향후 10년간 1조유로 이상을 투자

◆ (경제적 파급영향) 

  ㅇ[경제성장] 탄소중립정책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여러 연구결과를 보면 마이너스 효과와 플러스 효과 사이에서 다양한 견해가 제시

    ▪IMF는 2021~35년중에는 녹색 인프라 투자의 경기부양 효과로 성장에 플러스로 작용하고 그 이후에는 탄소세 부과 효과가 커지면서 마이너스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

  ㅇ[고용] 고용유발 효과가 큰 저탄소산업이 확대되면서 대체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나,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생산규모가 축소되는 업종에서는 일시적으로 실업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도 상존

  ㅇ[물가] 화석연료 가격 인상에 따라 물가는 완만히 상승하겠으나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게 높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

◆ (시사점) 탄소중립 정책이 갖는 기후변화 예방 효익이 분명한 만큼 저탄소 경제구조 전환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

  ㅇ산업구조 및 기술수준 차이 등으로 국가별로 차별화된 경제적 영향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기술협력 등을 통해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

  ㅇ우리나라의 경우 중화학공업 등 고탄소산업 비중이 주요국보다 높은 점을 감안하여 저탄소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서두르는 한편, 친환경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