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고용상황 평가 및 시사점

(국제경제리뷰 2021-8, 해외경제 포커스 제2021-14호 수록)

◆(검토 배경)최근 주요국 정책당국자가 고용회복을 강조*하면서 향후 정책방향을 가늠하는 척도로서 고용지표에 대한 관심이 고조

    *파월 연준의장, “Fed는 고용목표 달성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데에 강한 책임감(strongly committed)을 느낀다”고 발언(21.2월 뉴욕 이코노믹클럽 강연)

  ㅇ향후 코로나19 진정에 따른 글로벌 경기회복 기대가 높지만 경기회복에 고용이 어느 정도 동반될지는 불확실

  ⇒이에 미국, 유럽 등 주요국 중심으로 최근 고용상황을 살펴보고 코로나19 진정 시점 등을 감안하여 앞으로의 고용회복을 전망

◆(주요국 고용상황) 

(1) 금융위기보다 여전히 부진한 수준

  □(취업자수)주요국 취업자수는 경제활동 재개 이후 상당폭 늘어났으나 금융위기 당시보다 더 부진한 수준

   ㅇ주요국 취업자수는 지난해 감소폭이 4월 -7.8%(19.12월 대비)에서 12월 -3.1%로 줄었으나 여전히 금융위기 당시의 감소 수준(최대 -2.8%)을 상회

   ㅇ국가별로는 미국이 현재까지도 취업자 감소율이 가장 크며 유로지역의 경우 경기 위축 수준에 비해 고용 감소폭이 크지 않은 모습

  □(근로시간)유럽 주요국*을 중심으로 크게 감소하였던 근로시간도 상당 정도 회복되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

      * SURE법 등 고용유지제도 도입으로 고용이 유지되고 있으나 단축근로, 일시휴직 등이 실시

   ㅇ주요국 근로시간은 지난해 2/4분기 -3.6%까지 감소(19.12월 대비)하였다가 4/4분기들어 금융위기 당시 최대 감소폭인 -0.8%까지 회복

(2) 최근 고용 개선세 주춤

  □고용회복이 부진한 상황에서 지난해 4/4분기부터 개선세가 주춤  

   ㅇ미국의 경우 고용이 서비스업 경기에 연동하는 가운데 겨울철 코로나19 확산세 심화로 서비스업 회복이 지연되며 개선세가 주춤*한 모습이며, 유로지역의 경우 근로시간이 다시 감소세로 전환

       *3월 들어 백신 조기 보급, 경기부양책, 이동제한조치 완화 등으로 개선세가 재개

(3) 실업 고착화 조짐

  □노동시장 이탈이 확대된 가운데 장기실업 및 영구해고가 증가하면서 경력단절, 구직의욕 상실 등으로 실업이 고착화될 우려(Citi)

   ㅇ경제활동참가율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통상적인 경기침체기와 달리 지난해의 경우 금융위기(-0.6%p)보다 크게 하락(-0.9%p)

◆(향후 고용회복 전망)

(1) 단기 전망(향후 1~2년 이내)

  ①보건위기 완화에 따른 경제활동 정상화(고용개선 확대)

  □2/4분기부터 경기회복과 함께 감염우려로 위축되었던 부문 중심으로 고용 개선세가 빨라질 전망 

   ㅇ백신 보급에 따라 서비스 소비 및 소상공인 영업재개 확대 등으로 경제활동이 정상화되면서 노동수요가 증가하고 등교 재개, 감염 우려 감소 등으로 여성 및 고령자를 중심으로 노동 공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

  ②정부 고용지원 축소(고용개선 제약)

  □유럽의 경우 향후 업황회복에 대해 기업이 근로시간 확대로 대응하고 정부가 고용지원을 축소하면서 고용회복이 제약될 소지

   ㅇ고용유지제도를 적극 이용하고 있는 대면서비스업의 경우 업황 회복시 근로시간을 늘리면서 제도 이용을 통한 고용을 줄일 가능성

   ㅇ경기회복이 본격화될 경우 정부의 고용지원이 축소*되면서 지원제도 대상자 일부가 실업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상존

       *재정건전성 악화, 이직 및 재훈련 유인감소 등의 부작용으로 불가피할 전망 

(2) 중장기 전망

  ①영세업체 위축과 대형기업 시장점유율 확대(고용개선 제약)

  □(영세업체 위축)팬데믹으로 휴업중인 영세업체 중 일부는 영업재개에 실패하면서 고용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Althoff et al., 2020.12월)

   ㅇ재무적 기업파산은 금융위기 당시와 달리 오히려 감소하였으나 이동제한 및 업황 악화로 폐업·휴업중인 영세업체는 크게 증가

  □(대형기업 시장점유율 확대) 대형기업이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으나 이들 기업의 노동투입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음(Loecker et al., 2020.5월)

   ㅇ팬데믹으로 온라인 서비스 경쟁력이 중시되면서 하이테크 기술력을 보유한 대형기업의 비교우위가 더욱 강화

  ②생산방식 및 소비행태 변화(고용개선 제약)

  □(재택근무 및 자동화)재택근무 확산 및 노동절감형 자동화 투자 확대로 종전 일자리가 상당폭 소멸될 가능성(Gopinath, IMF, 2021.4월)

   ㅇ팬데믹을 계기로 확산된 재택근무가 일부 지속되면서 운수, 사무실 관리지원, 인근 식당 등 관련 일자리가 감소

  □(온라인소비 확대)온라인소비 확대도 대면서비스업의 노동수요를 축소

   ㅇ코로나19를 계기로 대면소비가 제한되면서 온라인쇼핑, 콘텐츠 스트리밍(Netflix 등), 배달전문식당(ghost kitchen) 등 비대면 소비가 확산

◆(결론 및 시사점)최근 주요국 고용은 금융위기 당시보다 저조한 상황이나 금년 2/4분기부터는 경기회복이 가속화되면서 당분간 고용여건이 빠르게 개선되기 시작할 것으로 보임

   ㅇ중장기적으로는 영세업체 위축 및 대형기업 점유율 확대와 함께 재택근무, 자동화, 온라인소비 확산 등 행태 변화의 영향으로 고용확대가 지속적으로 제약(jobless recovery)되면서 고용회복이 완만하게 진행될 소지

   ㅇ이러한 점에서 장기 고용 확대를 위해서는 디지털·자동화 경제구조에 적합한 신규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에 대한 관련 교육·훈련 기회 지원 등이 긴요

        *전문컨설팅, 크리에이티브 직종, 과학‧기술‧엔지니어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