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신정부 재정정책의 주요 내용 및 파급영향 분석
(국제경제리뷰 2021-3, 해외경제 포커스 제2021-3호 수록)
◆(검토 배경)바이든 신정부가 출범(1.20일)하면서 경기회복·친환경·인프라 확충을 골자로 하는 대규모 재정정책이 추진될 전망
ㅇ미국 재정정책은 연준의 통화정책처럼 미국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향
⇒ 바이든 신정부 재정정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영향을 점검
◆(바이든 재정정책 개관)인프라 투자 등 대규모 재정지출을 통해 미국 경제를 재건하고 대기업 및 부유층 증세를 통해 재정지출에 필요한 세수 확보
ㅇ낙후 SOC 정비, 친환경 에너지 전환 등을 위해 정부투자를 크게 확대
ㅇ법인세 및 소득세 최고세율을 트럼프 정부 이전 수준으로 인상
◆ (신정부 재정정책 특징)
①[코로나19 대응 적극적 경기부양]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취임 초기 적극적인 재정확대를 예고
▪2020.12월 美 의회가 추가 경기부양책(9,000억달러)을 도입한 가운데 최근 바이든 대통령은 새로운 재정부양안(1.9조달러)을 발표
②[인프라 및 제조업 투자 확대] 정부 주도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통해 팬데믹으로 사라진 일자리를 복원하고 친환경 에너지 경제를 구축
▪낙후시설 정비, 자동차 산업 인프라 개선, 친환경 에너지 전환 등에 임기중 2조달러를 투자
▪미국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리쇼어링 촉진, R&D 투자 등에 임기중 7,000억달러 예산 지출
③[대규모 국채발행 통한 재원조달]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부채가 급격히 확대된 가운데 신정부의 재정확대 기조는 대규모 국채발행과 정부부채 누증으로 이어질 전망
◆ (재정정책의 파급영향 평가)
①[경제성장]
▪(2021년) 코로나19 대응 부양책(9,000억달러)*이 연초에 집행되면서 백신의 효과가 본격화되기까지 가교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
* 주요 IB들은 부양책(9,000억달러)의 금년도 미국 경제성장률 기여도를 2.0~2.7%p 정도로 추정(Bank of America, J.P.Morgan, Citi 등)
▪(2022~24년) Blue Wave 실현으로 바이든 신정부의 재정정책이 탄력을 받아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인프라 투자, 증세 등 주요 정책공약들이 이르면 2022년부터 집행되겠으나 당초 계획보다는 세출 및 세입 규모가 축소될 전망
* Moody’s는 Blue Wave로 인해 바이든 대통령 임기중(2021~24년) 연평균 성장률이 양당의 의회 분점 시나리오에 비해 0.7%p 높을 것으로 전망
②[재정건전성] 실제 재정집행 규모가 당초 공약보다 축소될 것으로 보여 일각에서 우려하는 정부부채 급증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음(FT)
▪정부부채가 예상밖으로 급증하더라도 구조적인 저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이므로 단기적으로 재정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
◆ (종합평가 및 시사점)
ㅇ바이든 신정부 출범 이후 적극적인 재정확대로 정책기조 전환이 예고된 가운데 추가 부양책이 금년 상반기중 소비 위축을 완화할 것으로 보이며 2022년 이후에는 인프라 투자 등이 성장에 긍정적 영향
▪신정부의 재정확대는 미국 소비 및 투자 활성화에 따른 미국내 수입수요 증가로 이어져 미국 경제는 물론 글로벌 경제 전반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
▪다만 팬데믹이 장기화되거나 주요 재정법안 처리에 차질이 발생하면 미국 경제가 위기 이전 성장경로로 복귀하는 데 상당 기간이 소요될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