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유로지역 내 경제력 격차 현황 및 시사점

(국제경제리뷰 2021-1, 해외경제 포커스 제2021-1호 수록)

◆(검토 배경)유럽 재정위기 이후 역내 국가 간 경제상황이 차별화되면서 단일통화 지역의 지속성과 유효성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

  ㅇ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유로지역 경기가 크게 위축되면서 역내 국가 간 경제력 격차가 더욱 확대

⇒ 코로나19 확산 이후 유로지역 내 국가 간 경제변수의 격차 현황과 발생배경을 살펴보고 향후 경제공동체로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

◆(국가 간 경제수렴조건에 대한 논의)유로화 도입 이전에는 개별 회원국이 달성해야 할 목표로 물가, 장기금리, 환율 등 명목변수가 중시되었으나

   유로지역 출범 이후에는 경제성장 등 실질변수가 국가 간 경제수렴을 판단하는 주요 근거지표로 활용

  ㅇ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 자료에서는 실물변수에 중점을 두되 실물 및 명목변수를 균형 있게 고려하여 유로지역 역내 경제수렴 현황을 분석

◆ (코로나19 이후 역내 경제력 격차 평가) 남·북유럽의 주요 경제지표를 살펴보면, 경제성장·실업률·국가부채 비율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를 거치며 지역 간 격차가 커졌는데 팬데믹 사태를 계기로 그 격차가 더욱 확대

  ㅇ 장기금리는 완화적 통화정책에 힘입어 과거 위기상황에 비해 역내 지역별 격차가 제한적이고, 실질실효환율 격차와 역내 무역불균형도 점차 축소되는 모습

   ▪다만 장기금리 하락은 남유럽의 국가부채규모 확대를 유발하고, 무역불균형 축소의 배경이 되는 임금상승 억제는 남유럽 인력 유출의 원인으로 작용

◆ (역내 격차 확대 배경) 코로나19 이후 남·북유럽의 경제력 격차 확대는 코로나19 확산 정도와 함께 두 지역 간 경제적·사회적 여건 차이에 기인

  ㅇ (코로나19 확산 정도) 유럽에서는 이탈리아에서 처음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전염도 빨라 남유럽을 중심으로 강력한 확산방지 조치가 시행되면서 실물경기가 상대적으로 크게 위축

  ㅇ (산업구조) 대면접촉을 통해 전염되는 코로나19의 특성상 음식·숙박, 여행 등 서비스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남유럽이 제조업 중심의 북유럽보다 경제적 손실이 심각

  ㅇ (정부 정책) 남유럽 국가는 유럽 재정위기 이후 높은 수준의 국가부채가 지속되면서 코로나19 충격 흡수를 위한 재정여력이 불충분

    ▪북유럽은 남유럽에 비해 통화·재정정책의 경기진작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

  ㅇ (원격업무 인프라) 남유럽 국가는 대체로 온라인 업무 인프라가 미흡하여 팬데믹으로 인한 방역조치 확대가 경제활동 제약으로 직결

◆ (유로체제 지속가능성에 주는 시사점) 코로나19 이후 남유럽의 북유럽에 대한 경제적 의존 심화, 이에 따른 경제적·정치적 갈등으로 유로체제 내 불협화음은 계속될 전망 

   ㅇ 소득을 중심으로 한 경제력 격차 확대는 유로지역 내 경제력 편중을 야기하고 남유럽의 북유럽에 대한 경제적 의존을 심화

   ㅇ 남유럽의 노동력이 임금수준, 취업기회 등에서 월등한 북유럽으로 이동하면서 남유럽은 성장잠재력이 훼손

   ㅇ 역내 지역 간 불균형이 확대되면서 경제구조가 중심부(북유럽)와 주변부(남유럽)로 고착화되는 한편 유로·EU에 대한 남유럽의 정치적 지지가 약화되고 갈등이 심화

◆ (요약 및 결론) 지역 간 경제 격차 확대에도 불구하고 유로 단일통화체제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경제력 편중과 이에 따른 남·북유럽 간 상호불만 누적 등은 앞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

  ㅇ유로지역의 결속력 강화를 위해 통화통합에 이어 재정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이의 일환으로 경제회복기금이 출범하는 등 일부 성과도 있지만

     국가 간 이해상충을 해결하고 완전한 경제통합으로 나아가는 데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