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서비스 산업의 특징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향

(국제경제리뷰, 제2020-10호)

◆ (검토 배경) 일본은 2000년대초부터 저성장과 저출산‧고령화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서비스 산업을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주목하고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노력을 지속

  ㅇ 이에 따라 관광, 의료 등의 분야에서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으나 최근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대인접촉을 매개로 하는 서비스 산업이 어려움에 봉착

  ⇒ 최근 일본 서비스 산업의 주요 특징과 코로나19의 확산이 서비스 산업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모색

◆ (일본 서비스 산업 현황) 일본 서비스 산업은 생산과 고용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생산성 향상은 미흡한 상황

  ㅇ 전체 생산과 고용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생산성은 계속 하락하고 있어 미‧영 등 주요국과 대비*되는 모습

      * 생산성(1인당 실질부가가치)이 `00년 이후 연평균 0.2% 하락한 반면 미·영의 경우 연평균 1%대의 개선세를 유지

  ㅇ 이에 일본 정부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 서비스 산업이 4차산업 등 혁신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권고하는 동시에 정부내 관련 부서의 전문성 확보에 노력중

◆ (일본 서비스 산업의 주요 특징과 코로나19 확산의 영향) 

 1. 최근 일본 서비스 산업의 주요 특징

 ① (외국인 관광산업의 빠른 성장)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국내 관광산업 위축 우려에 대응한 정부의 외국인 관광산업 육성정책 등에 힘입어 급격히 성장

    ▪ 관광대국을 목표로 외국인 관광객 유입 및 관련 시설투자 촉진을 위해 도쿄 올림픽 등 각종 스포츠 대회 유치에 노력

 ② (의료, 간호서비스 산업의 확대) 고령화로 인해 의료, 간호서비스 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정부의 고령층 대상 의료 인프라 확대 정책을 바탕으로 관련 시장규모가 크게 확대

    ▪ 다만 시장규모에 비해 종사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1인당 부가가치는 다소 저조한 모습

 ③ (인력 절감 투자에 대한 높은 관심) 일본내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대응하여 서비스 기업들은 로봇‧AI 등을 활용하는 인력 절감 투자를 확대

 2. 코로나19 확산이 서비스 산업에 미치는 영향

  ㅇ 코로나19 확산으로 일본의 서비스 산업은 당분간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이나 장기적으로는 로봇‧AI 등을 활용한 인력 절감 기술 및 비대면 서비스 수요를 더욱 촉진하는 계기가 될 전망

◆ (평가 및 시사점) 일본의 서비스 산업은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외형적으로 크게 성장하였으나 생산성 측면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으며,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향후 원격‧비대면 서비스 산업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임

 ⇒ 인구구조 변화 등에서 우리나라와 유사한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 서비스산업 발전에 적합한 정책방안을 모색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