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이후 글로벌경제 향방을 좌우할 주요 이슈 ( I )

(국제경제리뷰, 제2020-1호)

◆점검 배경

□ 금년중 세계경제는 지난해 심리위축, 교역과 투자 부진을 초래하였던 글로벌 충격이 다소 완화되면서 성장세가 완만하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

  ㅇ그러나 주요국의 성장잠재력이 정체 혹은 저하되고 글로벌 분업체계가 약화되는 등 구조적 성장 제약요인이 지속되는 데다 다양한 위험요소도 잠재하고 있어 중장기 향방을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

⇒ 이번 호에서는 2020년 이후 세계경제의 지형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주요 요인을, 다음 호에서는 세계경제의 잠재적 위험요인을 선정하여 점검

◆글로벌 이슈[1] : 주요국의 4차산업 주도권 경쟁

□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주요국(미국, 독일, 일본, 중국 등)의 4차 산업혁명 추진 노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미국과 중국 등을 중심으로 각국의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는 모습

  ㅇ 중국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일부 분야에서 미국의 경쟁자로 부상함에 따라 미국은 이를 견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독일 및 일본도 자국 산업의 경쟁력 확보 노력을 지속

  ㅇ 한편 주요국의 4차산업 주도권 경쟁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향후 국가간 무역마찰이 유발될 가능성도 잠재

◆글로벌 이슈[2] : 국제무역질서 재편-다자무역체제 약화와 지역무역협정 활성화

□ WTO 기반의 다자무역체제가 약화되는 가운데 지역무역협정(RTA)을 통해 새로운 국제무역질서 형성을 주도하려는 움직임이 대두

  ㅇ 최근의 RTA는 기존에 비해 규모가 확대되고 역내 통합수준도 심화

  ㅇ RTA의 확장은 WTO 체제 약화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한편으로는 힘의 우위에 기반한 무역질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

◆글로벌 이슈[3] : 향후 GVC내 아세안과 중국의 역할 변화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분업구조(GVC)의 약화 추세 속에서 글로벌 최종재 생산거점이 중국에서 아세안으로 이전되는 모습

  ㅇ2010~18년중 중국의 최종재 수출비중은 감소한 반면 아세안은 최종재 비중이 증가

 ㅇ중국의 산업고도화, 제조업 생산비용의 증가,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관세인상 여파 등으로 이러한 GVC내 역할 변화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

    ▪ 중국의 對아세안 투자가 지속 증가하면서 향후 아세안과 중국의 수직적 분업구조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

◆글로벌 이슈[4] : 중국의 성장구조전환 정책기조 변화 가능성  

□ 2020년 중국 경제성장률이 5%대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질적성장 전략이 유지될 수 있을지에 관심

  ㅇ 일부에서는 대내외 경기하방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경기부양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반면 경제성장률에 대한 인식 변화, 금융리스크 확대 우려 등으로 향후에도 중국 정부가 질적성장 정책기조를 지속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

□ 최근 중국 정부의 정책 방향 등을 고려하면 향후 중국은 질적인 성장을 중시하는 정책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글로벌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은 약화되는 동시에 소비시장으로서의 중요성은 확대될 것임을 시사

◆글로벌 이슈[5] :기후변화 관련 국제적 대응 노력 가속화 

□ 주요 국제기구들이 기후변화 대응을 지속가능한 성장의 필수 요인으로 강조하는 가운데 최근 EU를 중심으로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ㅇ 특히 올해는 파리기후변화협정에 따라 당사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갱신 및 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제출 기한 연도인 만큼 각국의 기후변화 대응 관련 입장에 세계의 관심이 높은 상황

  ㅇ 기후변화 대응은 국가간 이해관계 충돌, 일부 산업경기 위축 등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환경규제 강화는 세계경제의 기조적 흐름으로 정착되면서 주요 산업의 생산 및 교역에 영향을 미칠 전망

    ▪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환경보호 차원뿐만 아니라 새로운 산업 및 시장 선점을 위한 관점에서 적극 추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