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주요국의 출산율 안정화 정책 평가 및 시사점

(국제경제리뷰, 제2019-14호)

【주요 특징】

◆ (검토 배경)전세계적으로 인구고령화 및 출산율 하락으로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프랑스, 스웨덴, 아일랜드 등은 출산율이 2명에 근접한 양호한 수준(2017년 기준)을 유지

⇒유럽 고출산국의 출산율 현황과 특징, 출산율 안정화에 기여한 정책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모색

◆ (유럽의 출산율 현황 및 특징)

  ①[현 황]2017년 EU 평균 출산율(1.59명)은 미국(1.77명)보다는 낮지만 한국(1.05명), 일본(1.43명) 등 동아시아 주요국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

    ㅇ국별로 보면 프랑스(1.92명), 스웨덴(1.85명), 아일랜드(1.81명), 영국(1.79명) 등은 출산율이 높지만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들은 초저출산인 1.3명대 수준을 기록하는 등 국가간 차이가 뚜렷한 모습

  ②[특 징]출산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고출산국)의 경우 출산률이 낮은 국가(저출산국)에 비해 출산연기 현상이 비교적 완만히 진행되고, 여성들의 평균적인 생애 출산 자녀수도 안정적으로 유지

◆ (유럽의 출산율 안정화 정책 평가)유럽 고출산국의 출산율 안정화에는 자녀가 있는 가구의 소득을 지원하고 육아 부담을 경감하는 가족정책이 상당부분 영향을 미쳤으며 주거, 보건 등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여타 정책도 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평가

  ①[가족정책]

    ㅇ유럽 고출산국들의 아동수당, 양육비 보조, 세제혜택 등 현금성 지원 정책은 양육비를 실질적으로 경감

    ㅇ유럽 고출산국들이 정부차원에서 제공하는 보육·교육서비스가 자녀가 있는 가구의 보육료 및 교육비 부담을 상당히 완화

    ㅇ유럽 고출산국들의 경우 출산휴가, 육아휴직, 돌봄휴가 등 출산 관련 휴가제도와 짧은 근로시간이 육아시간 확보를 용이하게 하여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

  ②[기타 정책]

    ㅇ유럽 고출산국들은 모기지 등을 통한 주택 마련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임차시에도 주거안정성 보장, 임대료 보조 등 주거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정책을 구비

    ㅇ유럽 고출산국들은 다양한 형태의 가정을 포용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어 가족정책의 혜택이 법적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제공

◆ (종합평가 및 시사점) 유럽 고출산국들의 출산율 안정화에는 정부정책이 기여한 것으로 평가

 ㅇ이들 국가들은 가족정책이 비교적 이른 시기에 시행되면서 출산·양육이 공공 부담이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강화

     ▪ 다만 각국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국가별 정책수행 방식에는 다소 차이

⇒우리나라의 출산율 회복을 위해서는 자녀가 있거나 출산 예정인 가구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강화해 나갈 필요